8월 16일은 기후대응 및 에너지안보를 골자로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앞서 작년 8월 1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IRA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인 IRA는 향후 10년간 3,690억 달러(약 491조원)를 청정에너지와 기후테크 산업에 쏟아붓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까지 감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IRA는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일례로 IRA는 북미산 전기자동차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배터리 등 전기차 부품·소재 제작에 필요한 핵심광물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만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IRA가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IRA를 바라보는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 IRA가 실제로 기후대응과 기후테크 산업 성장세에 도움이 될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그리니엄이 2편으로 나누어 IRA 1주년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美 WSJ “IRA 최대 수혜는 한국!”…막상 성과는 미미하다고? 🤔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구축을 주요 목표로 삼으며 IRA에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IRA 1주년을 맞이한 지금,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오히려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단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조금의 60%가 한국·일본·중국 등 해외 기업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에 쏠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구축을 위한 IRA의 보조금 60%가 한국, 일본, 중국 등 해외 기업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에 쏠렸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처

그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의 애리조나주 배터리 공장과 현대자동차그룹·SK온의 조지아주 애틀랜타 배터리 합작공장이 각각 56억 달러(약 7조 4,500억원)와 50억 달러(약 6조 6,500억원)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에너지 프로젝트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IRA 시행 1년 동안 막대한 투자에 비해 성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마냥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에는 핵심광물 규제, 중국 리스크 등 여러 걸림돌도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 1년 간 IRA 법안이 우리 산업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크게 ▲배터리 ▲완성차 ▲태양광 등 분야별로 살펴봤습니다.

 

1️⃣ 배터리|양극재 핵심광물 분류에 “수출 3배 급증” 📈

국내 배터리 3사(LG엔솔·SK온·삼성SDI) 북미 생산공장은 이제 막 완공되거나 가동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증가로 배터리 관련 대미 수출이 최대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지난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배터리 3사의 올해 1월~7월 양극재 미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QoQ) 2.8배 증가한 18억 3,600만 달러(약 2조 4,400억원)였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을 결정하는 핵심소재입니다.

양극재 수출 증가는 지난 3월 미 재무부가 IRA 추가 지침에서 양극재·음극재를 구성 소재로 분류함에 따라 북미 조립 요건을 피하며 가능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재활용 기업 성일하이텍 또한 미국 조지아 및 인디애나주에 연간 최대 2만 톤 규모의 재활용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IRA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재활용된 전기차 배터리 소재는 원산지와 무관하게 미국산으로 간주해 보조금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해당 조항이 폐배터리 재활용 연구 및 시장 활성화와 재활용 공장 건설 붐을 일으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에서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Driver time, 트위터

2️⃣ 완성차|공격적 할인으로 점유율 방어…“조지아 공장 절실” 🛡️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차 도입 정책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호조를 맞이한 것과 달리, 국내 완성차 기업은 ‘IRA 역차별’ 극복에 열심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31일(현지시각)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 1분기(Q1) 미국 전기차 시장 내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요건이 없는 상업용 차량 판매를 공략하면서 2023년 상반기(1~6월) 기준 미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 8,000여대로, 전년 동기대비 11% 상승했습니다. 이는 2분기(Q2)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동기 대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덕분입니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2분기 북미 전기차 판매 2위에 올랐단 점에 대해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자체적인 대규모 할인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서고 있는만큼 해당 전략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차는 당분간 공격적 판촉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조지아 공장의 2024년 하반기 조기 완공에 역량을 총 동원하겠단 계획입니다.

북미 생산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조지아 전기차 공장은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인근에 2025년 배터리셀 공장 설립을 목표로 LG엔솔과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태양광|美 사상 최대 규모 프로젝트 수주 ☀️

태양광 기업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한화큐셀)은 IRA의 첫 수혜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3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공동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서 한화큐셀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2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25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수주했단 소식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화큐셀은 2019년부터 조지아주 달튼에 1.7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1.4GW 규모의 모듈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 카터스빌에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3.3GW의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두 공장의 신·증설을 마치면 한화큐셀은 미국 현지에서 8.4GW의 모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 2023~2032년,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통한 LG에너지솔루션 및 SK온의 연결기준 세액공제 전망치. ©삼성증권 자료, greenium 편집

올해 배터리3사 IRA 혜택 1조 원…“단, 본격 수혜는 2026년부터” 💰

배터리 및 태양광 업계는 이미 올해부터 IRA로 인한 매출 증대·세액공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공시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예상 세액공제 금액은 ▲LG엔솔 1,109억 원 ▲SK온 1,670억 원입니다. 삼성SDI의 경우 현재 북미 가동 중인 공장은 없어 예상 세액공제 금액도 없습니다. 다만, 삼성SDI는 제너럴모터스(GM)과 만든 합작 배터리 공장이 2024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LG엔솔과 SK온의 올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금액이 각각 4,930억 원과 7,170억 원으로 총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화큐셀의 경우 자사 실적에 1분기와 2분기 예상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229억 원과 290억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생산공장 구축에 3조 2,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비, 실제 혜택은 매우 적습니다.

IRA 주요 보조금인 AMPC를 받기 위해서는 생산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기업 대다수가 막대한 투자를 쏟아 부었지만, 정작 세액공제 금액이 없거나 낮은 이유입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 상당수는 2026년 본격적으로 IRA 수혜를 받기 시작해, 2028~2029년 최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LG엔솔·SK온의 2028·2029년 연간 예상 최대 AMPC 금액은 각각 11조 2,440억 원과 9조 5,300억 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또, IBK투자증권은 한화큐셀의 조지아 솔라허브가 완공되면 2025~2026년에만 연간 1조 1,000억 원의 AMPC 세액공제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국내 배터리 기업 SK온은 지난 5월, 국내 양극재 생산기업 에코프로 및 중국 전구체 생산기업 GEM와 합작투자해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생산시설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코프로

中, 우회전략으로 한국행”…중국 리스크, ‘불발탄’으로 남아 💣

한편, IRA 법안에 따르면 배터리 및 핵심광물에 대한 요건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배터리 부품은 2024년,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 우려 기업(FEOC)’에서 조달할 수 없습니다.

IRA 법안 발표 당시 인용한 초당적 인프라법(BIL)의 FEOC 규정에서는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을 포함해 전기차 업계 내 핵심광물 공급에서 중국의 비중은 80%를 넘는다는 것. 미국 상무부는 세부 FEOC 가이던스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한국을 통한 우회 투자가 증가하고 있단 점은 우려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지난 4개월간 중국 기업의 한국 내 배터리 기업 투자가 5건 이뤄졌다며, 투자액은 5조 1,0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LG엔솔, SK온 등이 중국 기업과 합작공장을 설립 중이거나 설립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른 중국 자본 투자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투자가 언제든지 미국 정부의 FEOC 규제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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