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가 이끄는 캐나다 연방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 기후 규제를 전격 완화하는 정책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석유·가스 부문 배출량 상한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청정 전력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앨버타 주로부터 산업 탄소 가격 강화와 165억 캐나다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탄소 포집 프로젝트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로 내부 갈등도 표면화됐습니다. 트뤼도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스티븐 길보 전 장관은 연방 정부의 기후 계획이 해체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와 함께 내각에서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번 정책 전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캐나다는 현재 석유 수출의 무려 90%가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 시장 다변화가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경제 안보와 환경 보호 사이의 정책적 균형 모색

연방 정부와 앨버타 주 다니엘 스미스 주지사 간의 합의는 캐나다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정부는 석유·가스 부문 배출량 상한제와 청정 전력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하루 100만 배럴의 저배출 역청을 운송할 수 있는 새로운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석유 유조선 금지법까지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접근성 확대가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 목표입니다. 연방 정부는 석유 수출의 90%가 미국에 집중된 위험한 의존 구조를 타파하고,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버타 주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산업 탄소 가격 정책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앨버타의 산업 탄소 시장인 TIER 시스템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불과 18캐나다달러(약 19,000원)로, 이는 효과적인 탄소 가격 톤당 95캐나다달러(약 10만 원)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양측은 또한 캐나다 타르 샌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는 ‘패스웨이즈 플러스’ 프로젝트 건설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로 계획된 탄소 포집·저장 시설로, 앨버타 정부 추산 약 165억 캐나다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됩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싱크탱크인 펨비나 연구소는 “연방 정부가 국가 최소 기준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기후 변화 대응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는 “배출량 상한제 철폐와 새로운 시장 접근 약속이 캐나다의 방대한 천연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적 반대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데이비드 에비 주지사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에 명시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원주민 단체 연합도 북서부 연안에서의 석유 유조선 운항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지역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민간 부문의 파이프라인 건설과 자금 조달을 위한 명확하고 효율적인 승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캐나다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와 화석연료 개발 사이에서 새로운 정책적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캐나다 경제에 약 500억 캐나다달러(약 52조 원), 국민 1인당 약 1,300캐나다달러(약 130만 원)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제침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