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런던 회의에서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기 제안이 맞물린 결과로, 총 57개국이 찬성, 49개국이 반대, 21개국이 기권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조치를 “글로벌 그린 뉴딜 사기 탄소세”라며 맹비난했고, 미국은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연기로 인해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 해운 탄소세 도입 좌초…57대 49 투표로 1년 연기 결정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석탄·가스 수출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세계은행과 유엔 관련 협상 등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들을 상대로 기후 정책 철회를 압박해왔습니다.

회의 직전, 미국은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선박 입항 금지, 비자 제한, 상업적 제재 등의 보복 조치를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회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후, 프레임워크 채택 논의를 1년 연기하자는 안건을 제출했고, 이 안은 57대 49로 통과됐습니다. 21개국은 기권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63개국의 찬성으로 잠정 승인된 프레임워크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회의장은 극도의 긴장과 혼란 속에 진행됐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투표 절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 IMO 관련자는 “미국 대표단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의장의 규칙에 반기를 들고, IMO 사무국의 편향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연기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리스와 키프로스는 기권하며 내부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4월에는 탄소세를 지지했으나 이번에는 연기안에 찬성했습니다. 브라질은 연기에 반대하며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주권 국가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전례 없는 압박 전술이 동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누아투의 기후변화 장관 랄프 레겐바누는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지금, 프레임워크 지연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이 COP30 회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기된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5,000톤 이상 선박의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려는 계획으로, 2030년부터 연간 최대 150억 달러(약 21조 원)의 수익이 예상됐습니다. 해운업은 전 세계 무역의 약 90%를 차지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운회의소(ICS)의 사무총장 토마스 카자코스는 “업계는 이번 결과에 실망했다”며 “해양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투자에는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트랜스포트&엔바이런먼트의 해운 담당 이사 파이그 아바소프는 “이번 지연으로 해운 부문이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MO 사무총장 아르세니오 도밍게스는 회의 종료 발언에서 “이번 회의에는 승자가 없었다”며 대표단에 박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정상적인 IMO 회의가 아니었다”며, “앞으로는 이번처럼 접근하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리스, 바하마, 리베리아, 중국 등 세계 최대 선주국 대부분은 연기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했습니다. 리베리아 대표는 “이 회의장이 얼마나 긴장되고 분열돼 있는지 모두가 느꼈을 것”이라며, IMO의 단합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O는 다음 주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 관련 회기간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대표단은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기로 프레임워크 내 모든 일정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으며,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 유인은 한층 불투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