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탄소세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美 정부는 해당 제도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 부과,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 인상 등의 보복 조치를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런던에서 개최 중인 IMO 회의에서는 2028년부터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과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00억 달러(약 14조 2,000억 원)가 조성되어, 친환경 선박 전환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현재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최대 1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정을 앞둔 국제 해운업 탄소세 도입 앞두고 미국 외교 압박 수위 ‘최고조

지난 10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숀 더피 교통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국제 환경 협약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도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 부과, 항만 수수료 인상, 선원 비자 재검토, 하선 수수료 인상, 항만 접근 제한, 정부 계약 제한, 나아가 해당국 관료에 대한 제재까지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MO는 전 세계 17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현재 런던 본부에서 4일간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과금 규정의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2028년부터 시행되며, 연간 약 100억 달러를 조성해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사용될 방침입니다.

이 과금제는 지난 4월 열린 IMO 회의에서 63개국이 찬성하고, 16개국이 반대, 24개국이 기권하면서 초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규정을 공식 채택하려면 마폴(MARPOL) 부속서 VI의 당사국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채택 이후에는 10개월간의 검토 기간과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국과 함께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들입니다.

이들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표심을 돌리기 위해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며, 지난 4월 회의에 불참했던 국가들의 대표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행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의 표결 결과는 약 12개국의 입장 변화 또는 불참국의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 터키, 아르헨티나, 호주 등도 반대를 검토 중인 국가로 거론됩니다.

마에르스크 맥키니 몰러 제로카본 해운센터는 이번 회의에서도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투표는 마폴 부속서 VI 당사국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정식 채택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IMO 사무총장 아르세니오 도밍게스는 “4월에 형성된 합의가 이번 회의에서도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술 및 가격 책정 메커니즘에 대한 타협은 수년간의 협상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회원국 간의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세계해운협의회, 유럽선주협회, 국제항만협회, 국제운수노동자연맹, 국제벙커산업협회, 국제해운회의소 등 국제 해운 업계의 80% 이상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은 IMO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지지하는 공개 서한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美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 결함 있는 제안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 등과 같은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미국 국민과 경제적 이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