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IFRS 재단 지속가능성 편향에 ‘레드카드’… 미국 내 사용 금지 검토

“SEC, 미국 내 IFRS 사용 재검토 가능성”… 회계기준의 정체성 위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Foundation)의 지속가능성과 기후 이슈에 대한 집중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향성이 국제회계기준(IFRS)의 본질적 무결성과 미국 회계기준(GAAP)과의 정합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앳킨스 위원장은 IFRS 재단이 지속가능성에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며, 이를 “실질적인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어 “SEC가 미국 내에서 IFRS 사용을 금지해야 할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부터 미국 상장 해외 기업들에게 허용돼 온 IFRS 사용 특례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홀딩스, KB 금융, SK텔레콤 등 다수의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SEC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반대 기조와 맞물려, 글로벌 회계기준의 향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앳킨스 SEC 위원장 ‘IFRS 재단, 재무보고 본질 벗어나’ 강력 비판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글로벌 금융시장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도 같은 우려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IFRS 재단은 고품질 재무보고 기준의 개발에만 집중해야 하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 지침은 기업이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앳킨스는 이러한 규정이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이중 중요성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일부 비판자들은 IFRS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존의 재무적 중요성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으로 재직하며, 2007년에는 IFRS 재무제표에 대해 미국 회계기준과의 조정 요건을 폐지하는 규칙 변경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SEC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 특히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1년 IFRS 재단이 ISSB를 설립하면서, 이제는 두 개의 표준 설정기구에 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앳킨스는 “IFRS 재단의 권한 확장은 IASB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핵심 책임에서 관심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IFRS 재단은 2024년 기준 총 수입 6,760만 파운드(약 1,274억 원) 중 61%를 기여금에서, 39%를 라이선싱 및 기타 수익입니다. 재단은 자발적 기여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 IFRS 재단은 “SEC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며, 우리는 SEC와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ISSB는 전 세계 투자자와 자본시장의 요구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IASB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로의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SEC가 해외 기업들에 대해 다시 미국 GAAP과의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의장 데니스 베레스포드는 “과거 두 위원회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통합이 가능해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SEC가 조정 요건을 다시 도입할 시점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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