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은 8월 23일, 2025년 5월에 폐쇄된 마안산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타이완인민당(TPP)이 제안하고 국민당(KMT)이 지지한 이번 투표는, 2016년 수립된 ‘비핵화 국토’ 정책을 되돌릴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표 문항은 “관할 당국의 승인과 안전 우려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마안산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운영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입니다. 안전성 검사를 조건으로 원전 재가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통과 시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국민투표가 유효하려면 전체 유권자 약 500만 명 중 25%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아야 합니다.

찬성측 ‘에너지 안보·탄소저감’ vs 반대측 ‘지진위험·핵폐기물

이번 국민투표는 2025년 4월 18일 타이완인민당에 의해 입법부에 제안되었고, 5월 20일 야당이 주도하는 지방 의회를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투표일을 8월 23일로 확정했으며, 부결 시 동일한 안건은 2년간 재상정할 수 없습니다.

마안산 원전(제3원자력발전소)은 핀둥현 헝춘향에 위치해 있으며, 1985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타이완의 전력 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운영 허가가 만료되면서 공식적으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타이완의 세 원자력 발전소는 진산(2019년), 궈셩(2022년), 마안산(2025년) 순으로 차례로 문을 닫았고, 네 번째인 룽먼 원전은 2014년 대규모 환경 시위 이후 건설이 중단된 뒤 2021년 국민투표에서도 재가동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타이완 전체 전력의 50% 이상을 원자력이 담당했지만, 2023년에는 6%, 2024년에는 4.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원전 재가동을 지지하는 측은 타이완이 화석 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섬나라라는 특성상, 원자력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일본과 일부 EU 국가들이 원자로 수명을 연장한 사례를 들어 근거를 보강하고 있으며, 태양광 및 풍력의 간헐성 문제, 중국의 해상 봉쇄 가능성 등 에너지 안보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TPP 의장 황궈창은 텔레비전 토론에서 “석탄 발전소가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면서 남부 타이완의 대기질이 악화되고 공중 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알레르기를 앓고 있고, 심혈관 질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진보당(DPP)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 측은 마안산 원전이 마닐라 해구 인근 단층선 위에 위치해 지진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 문제와, 원전 재가동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녹색시민행동연맹의 린정위안은 “에너지 전환이란 하루아침에 특정 에너지원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이나 위험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며 더 안전한 대안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안산 원전은 1985년 수소실 폭발 사고로 약 1년간 가동이 중단된 바 있으며, 지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핀둥현 정부는 2025년 6월 열린 원자력 안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재가동 반대 결의를 채택했으며, 전문가들 역시 해당 원전의 폐쇄 결정이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결과 재가동이 된다고 해도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타이완전력공사는 2014년 마안산 원전의 연장을 위한 원자로 안전 검사 및 개선 비용만 해도 약 200억 타이완달러(약 9,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아블로 캐년 원전도 5년 수명 연장에 52억 달러(약 7조 2,700억 원)에서 118억 달러(약 16조 5,000억 원)로 비용이 급등해 사업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인 행정원은 마안산 원전의 운영 허가가 만료된 상태이므로 직접적인 운영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장 요청이 접수될 경우,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한 검사와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8월 7일, 9일, 11일, 13일, 15일에 총 다섯 차례의 텔레비전 발표회 및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찬반 양측은 대중 집회와 언론을 통해 활발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타이완 내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탈원전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일본, 한국 등 원전 의존도가 높은 인근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