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탄소세 도입 논의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8차 IMO 기후변화 실무회의 결과, 13개국이 추가로 탄소세 도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는 지난 17일부터 5일간 열렸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61개국이 탄소세 부과에 공식적인 지지를 밝힌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18~150달러(약 2만 6,000~21만 5,000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이 플래튼 국제해운회의소(ICS) 사무총장은 “IMO 회원국의 4분의 3이 탄소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브라질이 주도하는 반대 진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로 IMO의 해운 탄소세 도입 논의가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단 평가가 나옵니다. 최종 결정은 4월 개최될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13국 동참에 해운 탄소세 찬성, 61개국 돌파 🚢

IMO의 해운 탄소세 도입을 둘러싼 국가별 입장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그간 50여개 국가와 국제해운회의소는 찬성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른바 ‘50+ 그룹’입니다. 국제해운회의소는 탄소세가 해운산업 탈탄소화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세계해운협의회(WSC) 역시 화석연료와 친환경 연료 간 비용 격차 해소를 위해 명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IMO 회의에서는 도미니카, 조지아 등 13개국이 새롭게 탄소세 도입 입장에 합류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탄소세가 1톤당 100달러(약 14만 4천 원)로 결정될 경우 연간 최대 600억 달러(약 86조 원)의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당 재원은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해운 전환 ▲친환경 연료 연구개발(R&D) 지원 ▲친환경 기술 조기 도입 기업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탄소세가 해운 산업의 저비용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중국 강력 반대 여전…환경단체 “IMO 노력 더 해야” 🌍

브라질, 중국 등 12개국은 탄소세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글로벌 식량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우려입니다.

이들은 탄소세 대신 ‘유연한 준수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탄소 고배출 선박에 대한 제재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하는 중간 접근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한편, 현재 IMO의 논의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진전에는 못 미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IMO는 현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최종안을 채택해 2027년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정해운연합(CSC)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개발도상국 지원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IMO에서 논의된 또다른 의제인 바이오연료의 글로벌 연료 표준(GFS) 포함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이오연료가 기후, 지역사회,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4월 IMO 회의, 국제 해운의 미래 가를 분수령 ⚖️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UCL) 에너지연구소는 관련 논의가 정상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를 예측 가능한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연구소는 덧붙였습니다.

탄소세 도입 여부는 오는 4월 개최될 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IMO는 10월경 세계 최초의 국제 해운 탄소세를 공식 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 성공 여부가 친환경 정책과 경제적 형평성의 균형에 달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탄소 중립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4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운 탄소세 논의는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국제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30 개최국인 브라질이 탄소세 도입에 반대한단 점도 우려를 높입니다.

UCL 에너지연구소는 “해운 산업의 성공적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와 함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실질적 지원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6주간의 외교적 협상이 국제 해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