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규 풍력발전 전면적 일시 중단 선언

“해상풍력, 보조금 없인 자력 생존 불가능”…환경·경제성 검토 주문

취임 당일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신규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일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대통령 취임 직후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정부 관할 지역에서의 해상풍력 신규 임대와 육상·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임대·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는 대선 유세 때부터 풍력발전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풍력발전기가 미관에 좋지 않고 비싸며 야생동물에도 해롭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단,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해당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풍력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과 함께 즉각적인 환경·경제적 검토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규 해상·육상발전 프로젝트 승인 즉각 중단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정부 관할 영해·영토 내에서의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임대·대출에서의 신규·갱신 신청이 모두 21일부로 중단됩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신규 풍력발전 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에 대한 피해 여부를 검토받게 됩니다.

해당 과정은 내무부의 주도 아래 재무부·농무부·상무부·에너지부·국립해양대기청(NOAA)·환경보호청(EPA)이 참여합니다. 관련 기관의 장관은 정부의 포괄적 평가·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규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사실상 전체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상풍력 설치가 가능한 연안 지역, 즉 대륙붕 지역은 모두 연방정부의 관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단, 육상풍력의 99%는 사유지에 위치해 대부분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승인이 완료된 풍력 프로젝트 또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차기 내무부 장관 지명자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도 예비 인준 청문회에서 이같은 점을 확인해줬습니다. 당시 그는 합리적이면서 법의 승인을 받은 풍력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육상풍력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명령에서 아이다호주의 육상풍력 프로젝트 ‘라바 리지’를 콕 집어 일시 유예를 선고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미 승인된 된 프로젝트이지만 진행 과정에서 법적 결함을 지적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진행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이주 수용소 인근에 위치한 점 때문에 역사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6일 조 바이든 전(前)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승인을 단행하며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값비싼 풍력발전, 보조금으로 유지”

풍력발전은 현재 미국 발전량의 약 10%에 달하는 대규모 발전원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가장 큰 발전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풍력발전이 값비싼 에너지라고 비판합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 덕분에 생산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행정명령에서도 같은 취지로 “미국인의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화석연료 업계와 일부 경제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초 사설을 통해 “트럼프가 워싱턴을 충격에 빠뜨리는 솔직한 진실을 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조금 없이 풍력발전이 경제적이지 않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동의한 것입니다. 매체는 풍력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저발전 비용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행정명령에서도 풍력 프로젝트 평가 항목에 간헐성 관련 비용과 보조금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덴마크 풍력 기업 오스테드 15% 폭락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 유럽의 주요 풍력발전 기업의 주식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미국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가 대표적입니다.

21일 오스테드의 주가는 전날 종가 312.2크로네(약 6만 2,600원)에서 15% 이상 폭락한 265크로네(5만 3,100원)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폭 상승해 278.7크로네(약 5만 5,800원)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스테드의 실적 악화 발표와 겹치며 더욱 파장이 컸습니다.

오스테드는 지난 20일 미국 뉴욕주의 선라이즈 윈드 해상풍력 프로젝트 시운전이 2027년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연기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손실도 121억 크로네(약 2조 4,2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선라이즈 윈드 해상풍력 프로젝트 비용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중 5억 달러(약 7,200억 원)가량은 오스테드가 보유한 미국 해저 임대권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해상풍력 신규 개발이 어려워진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바클레이즈는 “중기적으로 미국에서 해상풍력 개발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력 케이블 제조사인 이탈리아 프리즈미안은 미국 내 해상풍력용 케이블 생산시설 건설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고 21일 밝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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