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내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8월 기후소송에 따른 후속조치로 열렸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2031년 이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경로가 비어 있다는 점이 국민 기본권(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하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비롯해 4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환경연구원이 포럼 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참석자들은 수립 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내년 국회에 제출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 기후미래포럼서 폭넓은 의견수렴 약속 🗺️

환경부는 이번 포럼이 사회의 전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해 입법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포럼은 크게 감축수단 분과와 미래사회 분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가 맡습니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감축수단 분과는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7명) ▲비(非)에너지(13명) ▲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8명)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래사회 분과는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경제·과학기술·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는 물론, 미래세대·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 등 각 부문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 실장은 “기후미래포럼의 논의는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탄소감축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