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관세전쟁이 재연될 시 한국의 수출 규모가 최대 347억 달러(약 48조 8,100억 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이 담긴 ‘트럼프노믹스 2.0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경제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모든 나라에 20%에 달하는 보편 관세를 적용할 것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3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기준 최대 1.14%p(퍼센트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정책으로 세계적인 관세전쟁이 촉발한다는 시나리오 아래 나온 겁니다.

연구원은 선제적이면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트럼프노믹스 2.0, ‘2차 관세전쟁’ 가능성 높아 💥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2020년)의 경제정책, 이른바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이코노믹스)’의 핵심은 통상정책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과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강화했습니다.

2018년 7월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340억 달러(약 47조 8,2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후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관세로 응전하며 본격적인 관세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 관세전쟁의 결과로 2019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경험한 점을 짚었습니다. ‘트럼프노믹스 2.0’에서도 1기와 마찬가지로 관세 인상을 적극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주요 무역적자 품목에 대한 쿼터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멕시코·베트남 등을 표적해 관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 중국산 제품에 60~100%의 관세 부과를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연구원은 “극단적인 경우 보편 관세율 인상도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존 10% 관세에 10%p를 더해 20% 보편 관세가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단, 기본관세의 보편적 인상 가능 여부는 미국 내에서도 법적 논란이 존재합니다.

　

　

한국 영향은? “최악엔 경제성장률 1.14%p 감소” 📉

트럼프 행정부의 2차 관세전쟁은 세계 교역량 감소를 유발해 한국 수출경제에도 직격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2차 관세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5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분석했습니다.

시나리오 1·2는 관세전쟁이 미중 간 갈등으로 그치는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3·4는 미중 간 관세전쟁이 다른 국가로 이어지며 세계 평균 관세가 소폭 상승할 것을 상정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5는 관세 인상이 전 세계로 확장되며 세계 평균 관세율이 약 10%까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분석 결과, 미중 간 관세전쟁이 발발하면 세계 교역량이 최대 0.4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세전쟁이 세계 전방위로 확산하면 최소 0.85%, 최대 3.6%까지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 역시 2023년 대비 2.26% 감소하고, 수출 규모는 142억 6,000만 달러(약 20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장 비관적 경우인 시나리오 5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은 5.5%, 수출 규모는 347억 4,000만 달러(약 48조 8,600억 원)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3년 기준으로 최대 1.14%p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에 따른 한국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최대 31만 3,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단, 과대·과소평가 금물”…상호 윈윈전략 펼쳐야 🏆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달리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와 달리 중국이 관세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점, 당시와 달리 현재 미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변수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나리오를 구성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우(잘못)’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요구된다”고 연구원은 피력했습니다. 중국의 미국 시장 접근성이 약해짐에 따라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활로를 찾은 경험이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피력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민관의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도 요구됐습니다. 유사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가 언급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던 지난 10월 설치된 TF입니다. 이른바 ‘트럼프 TF’로 불립니다.

이와 함께 수출 경기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