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콜롬비아 칼리에서 21일(현지시각) 개막했습니다.

‘자연과의 평화’를 주제로 열린 COP16은 오는 11월 1일까지 열립니다.

196여국 대표단을 포함해 1만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당시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30X30 목표’입니다. 이번 COP16에서는 각국의 GBF 이행 현황과 함께 모니터링·재원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리드 쇼마커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우리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전례 없는 약속과 이해를 바탕으로 (COP15를) 시작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COP16에서 당사국들은 약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1일 그리니엄이 확인한 결과, 196개 당사국 중 GBF 이행전략을 제출한 국가는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높은 관심과 달리, 국가들의 이행 상황은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COP15에서 당사국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가능한 한 올해 총회 전까지 제정·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계획인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NBSAPs·이하 행동계획)’입니다.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각국은 국가 목표 수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196개 당사국 중 행동계획을 제출한 곳은 34곳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 기한을 지킨 국가는 ①캐나다 ②이탈리아 ③프랑스 ④일본 등 4곳뿐이었습니다.

브라질·페루·콜롬비아 등 주요 남미 국가들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COP16 의장국인 콜롬비아도 미제출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올해 8월 해당 계획을 개정해 제출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30일 세계자연기금(WWF)은 한국 정부의 제출안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표 구체성 ▲행동 계획 ▲성과 목표 ▲예산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쇼마커 사무총장은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이 COP16 기간 내에 행동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출 지연 이유에 대해서 각국이 전사회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즉, 더 나은 접근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행동계획은) 과거와는 다른, 더 나은 프로세스”라며 기대도 드러냈습니다.

허나, 자칫 이전 GBF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제사회는 2010년에 이미 한 차례 생물다양성협약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목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20년을 끝으로 이행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COP16에서는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자금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먼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수립의 일환으로 평가지표가 논의됩니다. 이행 현황 보고에 있어 개별 국가의 여건을 얼마나 고려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원 문제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생물다양성 데이터수집에 있어 재원 부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 상향을 촉구한 상황입니다.

앞서 선진국은 2025년까지 연간 200억 달러(약 27조 5,60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연간 300억 달러(약 41조 3,400억 원)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모금된 재원은 154억 달러(약 21조 2,2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개도국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인 규모라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이 생물다양성 재원 지원을 기후재원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연간 1,000억 달러(약 137조 8,000억 원)입니다.

이밖에도 COP16에서는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한 별도 기금 설립에 대한 논의도 이뤄집니다.

한편, COP16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에 대한 논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DSI란 DNA·RNA·단백질 등 유전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합니다. 최근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며 유전체 관련 디지털 정보 활용이 늘어나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립니다. 개도국은 DSI의 원천이 되는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COP15에서 당사국들은 ‘다자 이익공유 체제’를 설립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COP16에서는 이익 공유 대상과 방식 등 세부요소가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