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지지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이 장관급 선언을 24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했습니다. 선언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협약 성안을 위한 회담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HAC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총 66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2022년 8월 출범 당시 한국도 가입했습니다.

HAC는 선언에서 올해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약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명확한 로드맵”을 요구했습니다.

그간 HAC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모두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습니다.

HAC는 선언에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약문을 철저히 평가·검토·추가 개발·수정 나아가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全)주기 관리를 통해 플라스틱 순환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배출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설계 표준과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나아가 협약 성안 후 국가별 이행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AC는 또 “유엔의 관행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협약 관련 의사결정 절차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임시 합의로 다수결 투표 절차를 채택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두고 국가간 의견차가 큽니다. EU와 미국은 생산 규제를 요구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산유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처럼 플라스틱 국제협약 역시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체결해야 할 시 이 쟁점으로 인해 연내 협약 성안이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다수결로 처리할 경우 협약 연내 성안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물론 중국·러시아 등이 연합한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은 만장일치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니엄이 확인한 결과, HAC에 소속된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이번 장관급 선언에서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HAC에 가입한 한국은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HAC는 현재 협상과 관련해 대다수 국가가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5차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협약 내) 필수적인 측면과 주요 조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HAC는 또 “(협약 내) 조항들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며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란 야심찬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한국과 관련해 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언이 공표에만 그치지 않고 강력한 협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에 걸맞게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감축을 포함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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