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시각으로 지난 1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신규 액화천연가스 수출 허가 발급을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Mike Grimes, Flickr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지방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터미널에 대한 수출 허가 발급을 재개하라고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명령했습니다. 미 에너지부에게 LNG 수출을 위한 면허 발급을 재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2일 기준 현재 17개 신규 LNG 수출터미널이 수출 허가를 대기 중입니다.

이번 재판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루이지애나주·텍사스주 등 16개 주정부가 반발해 지난 3월 제소해 열렸습니다. 16개 주정부 모두 미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7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신규 수출터미널 중 하나인 ‘칼카시유 패스2(CP2)’ 건설을 승인한데 이은 것입니다. CP2는 미국 최대 규모의 LNG 수출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로 불립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한 곳입니다. 하루 평균 3억 2,800만㎥ 상당의 LNG를 수출합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최근 탈석탄 기조와 맞물려 더욱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로 공급처를 잃은 유럽연합(EU) 등에서 미국산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또 LNG는 단기적으로 석탄을 대체할 화석연료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LNG의 탄소배출량은 석탄의 약 60% 수준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7개의 LNG 수출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 터미널이 승인을 통과해 건설 중입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신규 프로젝트는 17개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미 에너지부는 신규 LNG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 보류를 결정합니다. LNG 채굴·운송·사용 과정에서 막대한 메탄이 대기중으로 배출된다는 기후활동가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입니다.

에너지부는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EIA)에 더해 경제성·국가안보 등 공익성 전반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프로젝트 승인은 보류됩니다.

새로운 승인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공화당 주도 성향의 주정부 16곳은 지난 3월 이의를 제기합니다.

요지는 연방정부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규 LNG 프로젝트 좌초 시 계획됐던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날아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주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단 것. 승인 보류로 대(對)러시아 유럽 동맹국의 안보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단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재판 결과, 연방지방법원은 16개 주정부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에너지부에 승인 보류를 취소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제임스 케인 루이지애나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수출 승인 보류가 “전적으로 이유도 논리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에너지부의 조치가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

이어 “증거물로 제시된 방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천연가스 수출의 경제적·환경적 이점이 드러났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케인 판사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입니다.

원고 측은 즉각 환영을 표했습니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격에 맞선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리즈 머릴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또한 “미국 에너지의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안젤로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너지부 또한 법원 판결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규 LNG 수출터미널 건설 허가가 즉각 승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판부의 명령은 에너지부가 수출 승인 절차를 재개하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부가 진행 중인 승인 기준 재검토에 대한 명령은 없었습니다. 에너지부는 승인 기준 재검토를 계속 추진할 수 있단 뜻입니다. 당연히 승인 절차는 지연됩니다.

미국 환경단체 에버그린액션의 크레이그 세갈 활동가는 이번 판결을 “종이호랑이 같은 판결”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잠깐 멈추든 멈추지 않든, 과학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NG 수출로 인한 기후·환경적 피해를 고려할 때, 결국은 프로젝트가 거부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결국, LNG 수출 확장은 11월 미 대선에 달려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도 LNG 수출 승인에 관해 기후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컨설팅 기업 우드맥킨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더 많은 LNG 수출 프로젝트들이 허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적습니다.

에너지부의 LNG 수출 허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는 국가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조선업계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 승인된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선적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2027년까지는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남아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