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낙농업 국가인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축산업에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안에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2030년부터 소와 돼지 등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덴마크크로네(약 5만 9,7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약 14만 8,6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35년에는 세금이 1톤당 750덴마크크로네(약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단, 60%의 세금 우대가 적용될 것이란 단서가 달렸습니다.

예페 브루우스 덴마크 세무부장관은 이같은 계획을 지난달 24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했습니다. 브루우스 세무장관은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0%(약 180만 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2045년 기후중립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대표 낙농국 덴마크, 축산업 탄소세 부과 계획 발표 ⚖️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덴마크는 국토의 60% 이상이 농경지입니다. 덴마크 인구보다 돼지가 많을 정도로 양돈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전체 돼지의 약 90%가 수출되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입니다. 소고기나 유제품 역시 주요 생산국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구조 탓에 덴마크는 주요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소 같은 가축의 트림과 분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위촉한 자문그룹에 의하면, 현 상태가 유지될 시 2030년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6%가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덴마크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농업 부문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축산업 탄소세 부과와 더불어 농업 부문에 400억 덴마크크로네(약 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탄소세 부과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농업 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원금은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도입 ▲저탄소 농업 관행 정착 ▲토양 탄소격리 활성화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농업계·식품업계·환경단체 그리고 덴마크 정부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