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금융업 이해관계자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량 진단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 ESG 이행 여부와 역량 진단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을 돕고자 ‘투자금융 ESG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안내서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서는 KDB산업은행과 법무법인 율촌 그리고 삼정회계법인이 공동 집필했습니다.

기업 투자에 있어 ESG가 떠오른 지 오래지만, 이행 여부를 판단할 마땅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금융 실무에서 활용할 만한 객관적인 점검 항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융은 기업의 주식 발행이나 주식시장 상장 등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VC)의 투자 관련 금융업무를 통칭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주요국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도입되는 등 새로운 변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발적 공시에서 의무적 공시로 넘어가는 양상이 발견된단 것.

이에 환경부는 “투자금융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ESG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SG 법률·재무·우발사건 실사 등 역량 진단 항목 수록 ⚖️

안내서는 크게 ①ESG 법률실사 ②ESG 재무실사 ③ESG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있습니다.

이는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실사를 기반으로 기업 ESG 경영 역량을 진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습니다.

먼저 ESG 법률실사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시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적으로 목록화한 것입니다. 관련 점검 항목도 제시됐습니다.

ESG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ESG 우발사건 실사는 기업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대상은 아니나, 기업의 선의로 준수해야 하는 항목인 만큼 미준수 시 향후 소송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서는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부문별 자가진단 검검표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과 원칙 그리고 실제 투자 사례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