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최대 48%까지 관세를 예고한 것입니다.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아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한단 것이 EU 측의 설명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잠정 과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을 중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밝혔습니다. 추가 관세는 최소 17.4%p부터 최대 38.1%p(퍼센트포인트)에 이릅니다.

대상이 되는 업체는 중국 ▲비야디(BYD) ▲지리자동차 ▲상하이자동차그룹 등입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까지 27개 EU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을 확정합니다.

단, 추가 관세 부과 조처는 임시로 오는 7월 4일부터 일단 시행됩니다.

　

EU, 中 전기차 ‘관세 폭탄’ 예고…수사 비협조 시 38.1% 추가 부과 💸

이번 발표는 EU가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차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보조금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추가 부과될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릅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하이자동차는 38.1%p의 관세율이 인상됩니다. 당장 7월부터 최고 관세율인 48.1%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BYD 역시 17.4%p의 관세가 추가 인상됩니다. 스웨덴 볼보자동차를 소유한 지리자동차는 20%p가 추가 인상됩니다.

이외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p란 최대 추가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유럽 완성차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여 EU로 수출한 전기차 역시 추가 관세가 예고됐습니다.

BMW·르노그룹 등 중국 내 생산공장을 둔 전기차 제조업체 모두 평균 21%p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단, 테슬라는 업체 요청에 따라 EU 이사회 투표 직후인 11월에야 별도 추가 관세율이 계산됩니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일부 차량은 유럽 등 세계 곳곳으로 수출됩니다.

EU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공평한 경쟁의 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무역 규칙을 준수해야만 유럽 시장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계속 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中 전기차 추가 관세 7월 4일 일단 시작…EU 이사회 추후 승인 거쳐야 ⚖️

유럽운송환경연맹(T&E)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2023년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 5대 중 1대(19.5%)는 중국산이었습니다. 기관은 올해 EU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 비중이 더 증가해 25%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YD는 2025년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5%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의 판매가격이 유럽산 대비 평균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관세율 역시 이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싱크탱크 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추가 관세(20% 이상)가 더해지면 EU 내 중국산 전기차 수입량이 25%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단, 마티아스 슈미트 유럽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 전기차의 기술력 수준과 낮은 생산단가를 고려 시 추가 관세만으로는 업계간 경쟁력 격차를 상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가 관세 부가 조치는 오는 11월 27개 회원국을 대변하는 EU 이사회 투표를 통해 공식 확정됩니다. 가결 시 향후 5년간 정식으로 인상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 이전에는 임시 조처로 시행됩니다.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은 추가 관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단, 독일·스웨덴·헝가리 등은 추가 관세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은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만큼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역시 중국과의 통상갈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중국 BYD로부터 눈치를 보는 실정입니다. BYD는 유럽 최초의 전기차 공장을 헝가리에 세울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체코·슬라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추가로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EU 집행위의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을 뒤집기 위해선 27개국 중 최소 14개국이 반대해야 합니다.

　

中 정부, EU 조치 시장경제 원칙 위반…“모든 조처 취할 것” 🇨🇳

한편,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U 집행위 발표가 나온 날(12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추가 관세 부과는 시장경제 원칙을 위반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EU의 경제·무역 협력과 세계 자동차 생산과 공급망 안전성을 해칠 것”이라고 덧붙엿습니다.

중국 상무부 역시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무시했단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역내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고자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상무는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프랑스산 브랜디 등 일부 유럽산 주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산 코냑 업체들 역시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