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중국, 동북아시아 3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오염 같은 환경문제나 공중보건 위기 역시 함께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통상 분야 이외에도 3국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확대돼야 한단 뜻입니다.

지난 27일 서울에서 폐막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정상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韓中日 동북아 3국,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문 반영해 차기 감축목표 마련 🔔

이번 회의 결과, 총 38개 조항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이중 4개가 기후대응과 관련돼 있습니다.

동북아 3국은 공동선언문에서 “탄소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데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①대기질 개선 ②순환경제 ③해양·물 환경 관리 ④기후변화 대응 ⑤생물다양성 ⑥화학물질 관리·환경재난 대응 ⑦녹색경제 전환 ⑧환경교육·대중 인식 및 참여 순입니다.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가능한 1.5℃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도 재확인됐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결정적 10년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작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나온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를 반영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해당 결과문을 반영하여 차기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마련한단 문구도 명시됐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상향한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초안 마련을 목표로 2035년 감축목표 수립을 진행 중입니다.

　

3개국 “11월 부산 회의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작업 완성 목표로 노력” ♻️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는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마지막 5차 회의(INC-5)가 열립니다.

공동선언문에는 “(한일중 3국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란 문구가 담겼습니다.

또 동아시아 황사 저감을 위해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몽골과 협력한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단 문구도 명시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양 내 불법 어업을 종식해야 한단 약속이 담겼습니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단 문구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2030년까지 세계 바다와 육지의 최소 30%를 각각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보존 및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尹 대통령 “경제성장·탄소감축 2가지 목표 달성해야 할 과제 안고 있어” 🗯️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기후대응과 관련해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3개국이)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기후위기는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한일중) 3국 모두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 경제성장과 탄소감축이란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발전,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무탄소에너지의 강점을 보유한 3국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출범한 무탄소에너지연합(CF)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한일 ‘수소협력대화’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국 스탠포드대학 좌담회에서 논의했던 협력 사업의 후속 조치입니다.

양국간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인 정책 등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핵심광물 분야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두 채널 모두 오는 6월 중순 출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