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이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에 나섰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기후특위가 상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것이 이들 당선인의 설명입니다.

22대 국회 당선인 10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10일 열었습니다.

①더불어민주당(이소영·박지혜) ②국민의힘(김용태·김소희) ③개혁신당(천하람) ④조국혁신당(서왕진) ⑤진보당(윤종오) ⑥기본소득당(용혜인) ⑦사회민주당(한창민) ⑧새로운미래(김종민) 등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선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입법권·예산권 없던 국회 ‘기후특위’…22대 국회서는? 🤔

당선인들은 기후대응에 있어 협치가 중요하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란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했습니다.

기후특위는 2020년 9월 통과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의거해 설립됩니다. 한국의 기후정책이 각 부처와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기후특위는 2022년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기술연구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기후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감시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 설치된 기후특위 내 회의는 6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보고 등 정부 업무보고를 빼면 논의다운 논의는 없었습니다.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심의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2대 국회 입성한 8개 정당 당선인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 🏛️

당선인들은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 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 권한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예컨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률심사권이 기후특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당선인들은 설명했습니다.

2조 3,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심의권 역시 기후특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당선인들은 “18대 국회 당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현 탄소중립기본법)’을 심사한 전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기후대응기금 또한 기후전문성을 갖춘 기후특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 4년, 기후대응에 있어 결정적인 골든타임” 🚨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들은 입법권과 예산권이 반영된 기후특위 상설화 방안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국회의장 후보자들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내 기후특위 상설화 및 권한 부여가 기후대응을 위한 현실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조치란 것이 이들의 말입니다.

기자회견을 제안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4년은 기후대응에 있어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 기후특위 구성 안건을 통과시키면 된다”며 “어떤 법안 심사보다도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향후 선출될 국회의장의 의지에 달렸단 것이 그의 말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인은 “기후대응을 지금 이행하지 않으면 사회 전반이 어려워진다”며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기후특위 상설화”라고 말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기후대응은 조세·재정·산업·무역 등 국가 전반에 걸쳐 국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라며 “21대 국회가 지난 4년 임기간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 역시 기후특위 상설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 교수는 같은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피력했습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최 이사장은 “헌법에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 의무를 명시했으면 한다”며 “국회 기후특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반갑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