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한 이는 6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선인 4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기도 지역 당선자는 38%가 기후공약을 제시한 반면, 세종·부산·경북은 기후공약을 내놓은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후정치바람 등 16개 시민단체는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 기후공약 분석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총선 지역구 당선인들의 공보물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중 최소 2가지 이상의 기후공약을 내건 당선인만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확대, 기후재난 대책, 기후대응 조직 및 예산 마련 등이 기후공약으로 분류됐습니다. 단, 구체적인 공약 없이 수식어로 ‘기후’만 넣은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분석 결과,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유의미한 기후공약을 2개 이상 제시한 이는 64명(29%)이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입법 방향 등이 뚜렷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만 집계했단 것이 단체 측의 설명입니다.
2050 탄소중립·2030 NDC 앞두고 22대 총선 지역구 당선인 기후공약 ‘빈약’ 🤔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61명 중 53명(33%)이 기후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선자 90명 중 10명(11%)이 기후공약을 제시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습니다.
단체는 “(국민의힘이) 정당 10대 공약에 기후대응을 제시한 것에 비해 지역구 당선인의 기후공약 제시 비율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에서 1석을 얻은 진보당 당선인 역시 기후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허나, 지역구에서 각각 1석을 얻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에서는 기후공약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후공약보다는 지역 내 개발공약을 약속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세이라 로컬에너지랩 팀장은 “기후공약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반(反) 기후적 개발공약을 함께 제시한 당선자가 대부분이었다”며 “개발공약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기후공약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40% 목표(2030 NDC)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후공약이 빈약했다고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보면 어떨까요?
경기도 당선인 60명 중 23명 ‘기후공약’ 제시…눈에 띄는 공약은? 👀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 당선인들의 기후공약 제시율이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당선자 60명 중 23명입니다. 이중 눈에 띄는 기후공약은 무엇일까요?
🏭 탈석탄법 제정, 재생에너지 확대, 한국형 IRA 추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1호이자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인 박지혜 당선인(의정부갑)의 기후공약이 눈에 띕니다.
박 당선인은 주요 기후공약이자 22대 국회 1호 기후법안으로 ‘탈석탄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의정부를 에너지 전환 신성장 1번지로 만들겠단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역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나아가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공공기관 건물·철도·도로 활용 통한 RE100(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100% 충당)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기후의제를 중앙정당의 주요 안건으로 올렸단 평가가 나옵니다.
🌲 기후적응 향상, 흡수원 확대
백혜련 당선인(수원을)은 기후적응을 위해 흡수원 확대와 에너지 전환 등을 주요 기후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단, 백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환경단체들은 경기국제공항 건립이 대표적인 개발공약일뿐더러,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한단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첨단 자원재활용 시설 도입, 기후재난 대비
경기도 국민의힘 당선인에서는 유일하게 김용태 당선인(포천·가평)이 기후공약을 제시한 인물로 뽑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후대응에 관심이 높은 인물로, 최고위원 시절에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당선인은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첨단 자원재활용 시설 도입 ▲가축분뇨 에너지원 활용 ▲자연재해 취약요인 점검 및 개선 등을 주요 기후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탄소세 도입·배출권거래제 혁신·기후산업 육성 등 기후공약에도 주목 🔍
조사 결과, 서울 당선인 48명 중 13명(27.1%)이 기후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서울 지역구 당선인 48명 중 절반인 24명이 지하철과 도로 등 지하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지하화 공약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백지화해야 할 첫 번째 공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에서 눈에 띄는 기후공약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 탄소세 도입, 기후정책 전문보좌진 배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배 당선인(성북구갑)의 기후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 당선인은 기후정책 전문보좌진 배치, 그린리모델링 연계 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원식 당선인(노원구갑)과 박주민 당선인(은평구갑)은 탄소세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기후공약으로도 탄소세 도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총선 직후 특별보고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탄소세 도입 등 기업이나 국민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신규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제도 도입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탄소세와 관련해 여러 법안이 올라왔으나 의결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기후산업 육성
TV조선 앵커 출신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박정훈 국민의힘 당선인(송파갑)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한단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기후산업을 키워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당선인(동작을)이 극한호우 등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체계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친환경 마을버스 확대 도입도 내놓았습니다.
세종·부산·경북서 기후공약 제시한 당선인 無…“22대 국회에 기후대응 촉구” 📢
충남에서는 당선인 11명 중 4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당진)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전국 석탄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은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지원 및 전환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기후재난 발생 시 거주민의 이주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공주·부여·청양)의 공약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울산 북구에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은 노후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기후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울산에서는 당선자 6명 중 윤 당선인만이 유일하게 기후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도 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나 22대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농어민 보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의 기후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세종·부산·경북에서는 기후공약을 제시한 당선인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인천의 경우 당선인 14명 중 2명만이 기후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유동수(계양구갑)와 정일영(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중앙당 차원의 기후공약만 제시했을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구 또한 당선자 12명 중 3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인선(수성구을), 강대식(동구·군위군을), 우재준(북구갑) 국민의힘 당선인입니다. 허나, 인천과 마찬가지로 중앙당 차원의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정당 공약만 넣었더라도 후보자가 공보물을 실을 때는 어느 정도 실천 의지와 약속의 의미가 반영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22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654명 중 64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개발공약을 기반으로 기후공약을 추가한 후보가 많다”며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시민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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