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녹색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단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선 철강 산업 내 탈탄소화 사업에 정부와 사회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단 제언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국내 철강 수출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지난 3월 발간했습니다.

18일 그리니엄이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연구원은 EU의 CBAM이 국내 철강 업계에 부담이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EU의 CBAM 시행은 대(對)EU 수출 비중과 탄소집약적인 판재류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변화에 따라 중국 등 우리 주변국 물량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단 것이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CBAM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됐고, 전환 기간인 오는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습니다.

2026년 본격 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과 인증서 구입·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EU CBAM에 韓 철강 산업 ‘비상’…“2026년 청구서만 1조 예상” 💰

국내 철강사에게 EU는 중요한 수출 시장입니다. 2022년 한국산 철강재 수출량은 총 2,568만 톤입니다. 이중 EU로의 수출량은 346만 9,000톤으로 전체 13.5%를 차지했습니다.

EU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 상당수는 판재류, 즉 철강재 강판입니다. EU의 국가별 판재별 수입 추이는 2022년 기준 튀르키예와 한국이 각각 13.4%로 공동 1위였습니다. 이어 베트남(7.6%), 일본(7.3%), 중국(6.6%)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생산된 판재류 대다수가 탄소배출량이 높은 고로(용광로) 방식으로 생산된단 것입니다.

철강 제조 과정에서 EU가 정한 기준보다 배출량이 높을 경우 EU에 수출하기 위해선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EU CBAM이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계속됐습니다. 일각에서는 CBAM이 본격될 시 한국 철강 산업 등이 지불해야 할 비용만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CBAM 도입 시 EU로 철강 수출 감소, 2030년 최대 10.4%” 📉

철강 등 6개 제품군의 배출량에 대한 비용은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연계해 부가됩니다. 이에 연구원은 EU ETS 가격을 중요한 비용변수로 봤습니다.

연구원은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가 제시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2~2025년까지 EU ETS의 평균 추정 가격을 톤당 84.4유로(약 12만 3,700원)로 설정했습니다. 단,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과 2030년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분석 결과, EU CBAM 시행 초기인 2026년경에는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감소율이 약 2.9%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CBAM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에는 수출 감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 판재류의 수출이 2022년 대비 1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구원은 “EU 역내 철강 가격 변화 전망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기에 한계를 보정하고자 2030년도의 배출권 가격 역시 2026년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을 감안할 시, EU ETS의 2030년 가격은 2026년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탄소집약적인 철강 생산 방식이 계속 유지되면 2030년 수출 감소 규모가 10.4%보다 더 커질 수 있단 것이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산업연구원 “EU CBAM 본격 시행 시 中 철강 물량 韓 유입 가능성” 🚢

나아가 CBAM 영향에 따른 중국의 예상 EU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EU 철강 수출 감소율은 2026년 7.4%였고, 2030년에는 25.1%까지 증가합니다. 감소율 자체는 크나, 물량 자체는 30만 6,000톤 규모에 그칩니다

연구원은 “(CBAM 본격 시행 시) 한국보다는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EU 시장에서 철수한 중국의 잉여 물량이 한국 등 주변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기관은 내다봤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물량 중 절반 정도가 한국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중국의 EU 수출 감소 물량이 크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감소 물량 전체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통상 기조 확산”…근본적 해법, 철강 산업 ‘탈탄소화’에 달려 ☁️

한편, 연구원은 “주요국이 CBAM 등 기후통상 기조의 확산세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강화하고 있는 탄소통상 기조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CBAM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법의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에 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선도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시험설비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역시 철강과 시멘트 등 중공업 분야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약 8조 4,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경쟁국의 공격적인 지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사회 전체 역시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해야 한단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