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체계가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열린 ‘제4회 스탠포드-아시아 지속가능성 심포지엄’에 참석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가 강조한 말입니다.

‘탄소중립을 향하여: 기업과 법이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법무법인 미션과 미국 스탠포드대학 도어스쿨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도어스쿨은 미국의 전설적인 벤처투자자 존 도어가 11억 달러(약 1조 4,800억원)를 기부해 설립됐습니다.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문 대학원입니다.

이날 ‘탄소중립 규제로 인한 사업환경의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윤 변호사는 ESG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준법 리스크를 넘어선 ESG 리스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해외 고객사, 특히 유럽 고객사를 중심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등이 역외 기업들에게도 ESG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럽 고객사들이) ESG 리스크가 없는 곳과 협력을 맺을 것이라고 말한다”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ESG 리스크가 크면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윤 변호사가 말한 ESG 리스크란 무엇일까요?

그는 국내 기업이 식별·관리해야 하는 EGS 리스크를 ‘3층 주택’에 비유했습니다.

1층에는 한국 국내 법령(환경법·공정거래법·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2층에는 CSDDD·CSRD 등과 같은 해외 법령에 따른 리스크, 마지막 3층에는 파리협정 등 연성규범^*에 따른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 법을 이야기해도 한국 기업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EU 등 주요국에서 발의된 법률을 지키고자 고객사들이 역외 기업, 즉 한국 기업들도 해당 법률을 지키라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단 것.

또 이들 국가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국내 기업 또한 법의 직접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어 “3층 연성규범은 구속력이 없지만 ESG 논의 맥락에서는 사적 자율규제 메커니즘을 통해 사실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윤 변호사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기업이 식별하고 관리·대응해야 할 리스크의 양과 질이 매우 복잡해졌단 뜻입니다. 해당 ESG 리스크를 기존 기업 법무팀이 관리할지 또는 별도 태스크포스(TF)가 관리할지도 고민할 지점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연성규범(Soft Law): 직접적으로 법적 강제력은 갖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들어진 행위규범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