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덴마크 헬싱외르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개최 준비를 위한 각료급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예산 부족 문제를 호소했다. ©Mike Muzurakis, IISD

198개 당사국이 참석하는 기후총회(COP)를 주관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클라이밋홈뉴스 등에 의하면, 사이먼 스틸 UNFCCC 사무총장은 덴마크 헬싱외르에서 열린 각료급 회의에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의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30여개국 장관 및 협상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틸 사무총장은 “UNFCCC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현재 자금이 절반 미만에 불과하다”고 피력했습니다.

25일 그리니엄이 UNFCCC 예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1일 기준 한국 정부 또한 분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2024년까지 우리나라가 미납한 총금액은 11만 8,168유로(약 1억 7,100만원)였습니다.

UNFCCC 사무총장 “예산 부족으로 기후대응 업무 위기” 🚨

UNFCCC 사무국은 기후변화협약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각종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독일 본에 본부가 있습니다.

예산은 크게 정부들이 낸 의무 분담금과 민간단체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의무 분담금은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 등을 감안해 산정된 분담률에 따라 납부하는 분담금입니다. 이에 따라 UNFCCC 예산에서 미국이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어 중국(15%), 일본(8%), 독일(6%), 프랑스(4%) 순으로 높았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기관이 필요로 하는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스틸 사무총장은 지난해 UNFCCC는 2024~2025년 기간 내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약 1억 5,200만 유로(약 2,210억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해 6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8)’ 결과, 기관이 요청한 예산 중 절반가량인 7,400만 유로(약 1,076억원)만 승인됐습니다.

전년 대비 19% 상승에 그친 것입니다. 이 예산안은 작년 COP28(28차 당사국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스틸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업무가 늘어났다”며 “그러나 현금 부족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기”라고 피력했습니다.

기관이 추정한 예산 부족액은 7,800만 유로(약 1,135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기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98개 당사국 중 171개국 UNFCCC 분담금 미납…“체납액 기준 韓 32위” 💸

UNFCCC에 예산이 부족하단 뜻은 무엇일까요?

COP29에서 나와야할 기후목표, 글로벌적응목표(GGA), 국제탄소시장 개설 논의 준비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단 뜻입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기관이 받은 자발적 기부금은 900만 달러(약 121억원)에 그칩니다. 영국이 약 210만 달러(약 28억원)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이어 오픈소사이어티재단(FPOS) 약 150만 달러(약 20억원), 록펠러재단 약 122만 달러(약 16억원), 독일 약 94만 달러(약 1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90만 달러(약 12억원)를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자발적 기부만으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단 것이 기관의 설명입니다. 나아가 지난해 예산 규모 논의 과정에서 기관은 “기부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사무국이 지속가능성을 되레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당사국들의 체납액도 문제입니다.

그리니엄이 확인한 결과, 2010~2024년까지 UNFCCC 내 체납액은 약 3,930만 유로(약 571억원)에 달합니다. 198개 당사국 중 171개국이 체납한 상황입니다.

2024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미국(720만 유로)이었습니다. 한화로 약 101억 원입니다. 이어 중국 560만 유로(약 81억원), 일본 295만 유로(약 42억원), 영국 160만 유로(약 23억원), 프랑스 158만 유로(약 22억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한국 또한 11만 8,168유로, 우리돈으로 약 1억 7,1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납액으로는 171개국 중 32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UNFCCC 의무 분담금을 납부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입니다.

“예산 부족 가시화 속 UNFCCC 사무국 내 불안감 확산” 🌐

주요 7개국(G7) 중에서 기관에 체납액이 없는 국가는 독일·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이 유일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38개 회원국 기준으로는 11개국^*만이 기관에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 대다수도 의무분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협상 과정에서 한 군소도서국 협상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UNFCCC 사무국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할 신규 직원을 뽑을 수가 없다”며 “현 상태를 유지하고만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라이밋홈뉴스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확실성이 UNFCCC 사무국 전반을 메웠을뿐더러, 신규 자금 확보를 위해 직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독일,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