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의회 하원에서 ‘원자력발전법(AEAA)’이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고 관련 지원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제프 던컨 하원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다이애나 디게트(공화당·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이 주도해 작성했습니다.

이날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365표·반대 36표로 가결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010년대 이후 안전성 논란으로 외면받은 원자력 에너지가 미국 정계에서 정치 성향을 떠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도좌파 성향 싱크탱크인 써드웨이의 조슈아 프리드 기후·에너지 책임자 또한 “미국에서 원전이 얼마나 초당파적 이슈로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현장”이라고 밝혔습니다.

美 하원 ‘초당파적 지지’로 가결된 원자력발전법, 주요 내용은? 🤔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대응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원전 산업 부응과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해 60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원자력은 미국 전체 전력의 약 20%를 생산합니다.

NYT는 “원자력발전법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고 24시간 무탄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원자력이 국가안보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SMR 등 차세대 원자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자력 규제위는 현재 80여종의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 실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차세대 원자로 건설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원전 규제당국의 역할을 확대한 것입니다.

미 원자력규제위가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심사하는 것을 넘어 “일반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원자력의 잠재력과 원자력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이점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NYT는 원자력규제위가 신약의 위험과 이점을 고려해 심사사는 미 식품의약국(FDA) 같은 성격의 연방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해당 조항에 민주당 의원은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 산업 ‘공급망 대란·비용 상승’ 직면…“美 상원, 자체 법안 추진” ⚖️

허나, 원자력발전법이 실제로 미국 내 원전 산업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단 평가가 나옵니다.

의회가 해당 법안을 승인하더라도 공급망 대란과 비용 상승 등 원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단 것이 NYT의 분석입니다.

예컨대 미 남부 조지아주에 들어선 ‘보글(Vogtle)’ 원자로 2기는 초기 추정 예산보다 2배 많은 350억 달러(약 46조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작년 11월 뉴스케일파워 또한 프로젝트 비용 문제로 미국 내 최초의 SMR 배치 프로젝트를 취소했습니다. 사업 추진 후 늘어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SMR의 전력 판매단가를 53%가량 인상했으나, 충분한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사성폐기물과 원자력 안전성 확보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와 별개로 미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두 거대 양당 모두 원자력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체 법안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예산 문제로 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온 원자력발전법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또한 상원 상황을 언급하며 “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진행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