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8일 산자부는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 19일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시범사업)을 공고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향후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했습니다.
“국외감축 목표, 불가능 아냐”…단, 6.2조 중요성 커져 👀
“한국 기업이 그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에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도헌 산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팀장은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30년 국외감축 목표는 3,750만 톤입니다.
2018년에 나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기본 로드맵 수정안(1,620만 톤)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 팀장은 NDC 목표에 비해 사업 발굴 및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파리협정 6.4조 개시가 지연됨에 따라 6.2조의 중요성이 커졌단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파리협정 6.2와 6.4조는 국외감축실적(ITMO) 승인과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선도국은 여러 개발도상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외감축 확보에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국외감축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습니다.
국외감축은 프로젝트 실행 3~4년 이후부터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2030 NDC 내 3,750만 톤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국제감축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파리협정에서는 ITMO 이전에 개도국의 권한과 역할은 커진 반면, 개도국의 제도 정비 등 기반 구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김 팀장은 강조했습니다.
지원 규모 5.5배 확대…‘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하반기 개최 🎯
산자부가 올해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도 이와 연관됩니다.
산자부는 올해 투자지원사업 예산을 작년 60억 원에서 330억으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신설된 타당성조사 지원 예산은 2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총 지원금은 350억 원으로 작년 60억 원 대비 5.8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작년 시범사업에서는 총 4건이 선정돼 진행 중입니다. 2025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2026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국외감축 유망 사업 발굴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 및 단계적 확대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가속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과 KOTRA 무역관을 중심으로 기업 대상 수요조사 및 수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차례 개최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의 경우 올 하반기 1회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담당 정부와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 팀장은 상대국 고위급 인사 초청이 어려웠으나, 올해에는 국내 주요 행사와 연계해 최고위급 방한을 유도하고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참여 기업, 해외 배출량 보수적 산정·차별화 필요” 📝
이날 설명회에서 공단은 사업 세부사항을 면밀히 소개했습니다.
투자지원사업에서는 사업비 및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협력국과의 상응조정, 방법론 변경 등 여러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또 해당국의 기술적·경제적 상황과 현실을 반영한 협력 의사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감축 사업 추진에 맞는 차별화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지원사업과 달리 방법론과 상대국 의향 확인, ITMO 이전 방안 등 국제감축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사항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석재 국제감축팀 팀장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는 모르겠으나 본타(타당성조사)의 경우 실제 투자 사업에 준하는 정도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OTRA는 양자협력 지원을 위해 올해 ▲2024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개최 ▲민관 핀포인트 사절단 운영 ▲협력국 투자청 협력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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