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26년 이후 도입이 예정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 스코프3를 적용해도 제도 도입 후 3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코프3는 해외 법인을 포함한 기업 공급망 전체에서 나온 배출을 말합니다.
20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이나 4월에 예정된 ESG 공시 제도 초안 발표를 앞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ESG 공시는 기업별로 제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이를 정부가 나서 표준화된 기준을 맞추는 것이 ESG 공시의 핵심입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40여곳부터 시작해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한단 계획입니다. 당초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어려움 호소로 2026년 이후로 공시 도입이 연기됐습니다.
ESG 공시 내 스코프3 포함 여부를 놓고 금융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ESG 공시에 스코프3 포함 구상…“기후공시 우선 검토” 🤔
일단 금융위는 ESG 공시 내에 스코프3를 포함한단 구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기준은 국제 표준인 ‘GHG 프로토콜’을 원칙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내 ESG 공시 기준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 같은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대응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기업이 ESG 공시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재 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SG 공시 기준도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즉, 기후공시부터 도입한단 뜻입니다.
이외 생물다양성·인권 등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공시 여부는 기업의 자율 선택에 맡긴단 구상입니다.
나아가 미국·EU 등 주요국의 공시기준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약속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군(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ISSB)가 만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SG 공시 본격 도입 시기 두고 산업계 2029년 건의 제안 📊
ESG 공시의 본격 도입 시기도 관심사입니다. 금융위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될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산업계는 기준안이 나온 이후 2028년이 돼야 데이터 수집·검증 체계 등을 정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ESG 공시 도입을 2029년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EU가 역외국가 기업에 ESG 공시를 의무화한 해입니다.
반면, 회계법인과 법조계 등은 ESG 공시 도입이 빠를수록 좋단 입장입니다. 이들 업계에서는 ESG 공감사와 인증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