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40 기후목표 초안을 내달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2040 기후목표는 중간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EU의 2040 기후목표로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 90% 감축이 제안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의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27개 EU 회원국의 2040 기후목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2040 기후목표 논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2040 기후목표, 1990년 대비 90% 감축 제안 예정 🎯

현재 EU는 2050 기후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 정책을 큰 기조로 합니다. 이를 위한 단기 목표가 2030 기후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1990년 대비 55% 감축’을 내걸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 정책으로는 ‘핏 포 55(Fit for 55)’가 있습니다.

이번 2040 기후목표 ‘1990년 대비 90% 감축’은 작년 6월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연합과학자문위원회(ESABCC)의 권고안을 따른 수치입니다. 당시 자문위원회는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990년 대비 90~95% 감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초안에는 90%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운송·난방 신속한 전기화 ▲산업 정책 자금 조달 메커니즘 ▲민간 자본 유치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초안 공개 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주목받는 대목은 단연 에너지 부문입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 에너지용 화석연료 사용 1990년 대비 80% 감축을 세부목표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지난 23일 로이터통신 후속보도에 따르면, 2031~2050년 화석연료 수입 비용을 2011~2020년의 연간 평균 대비 2조 8,000억 유로(약 4,068조원) 줄이는 목표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가 계획됐고, 산업·운송·건물 부문의 화석연료 사용만 일부 유지됩니다. 한편, 천연가스 사용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 부문의 기후대응 계획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유럽환경청(EEA)은 EU가 3개 부문(에너지 소비·순환경제·농업)에서 기후대응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 또한 이달 18일 보고서에서 농업 부문의 기후대응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자문위는 늦어도 2031년까지 EU가 농업·토지이용에서 일종의 탄소가격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후중립(Climate-neutral):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CO₂)를 포함한 메탄·아산화질소 등 6대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

　

27개 회원국 간 이견 커, EU 양축 독·프는 입장 유보 💬

EU 집행위가 내놓은 2040 기후목표를 두고 27개 EU 회원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대부분의 회원국은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EU의 양대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관련 사항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발전 강국인 프랑스는 그간 핏포55 입법 논의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두고 독일과 논쟁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 EU 회원국 환경부 장관들이 한데 모여 가진 2024 기후목표 관련 첫 번째 회담에선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헝가리는 2040 기후목표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니코 라이스 헝가리 환경부 장관은 “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2040년까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또한 산업 경쟁력과 기후행동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2040 기후목표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한 국가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작년 12월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폴란드, 불가리아, 아일랜드는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6월 유럽의회 선거가 변수 “그린래시 영향 우려” 🗳️

EU의 2040 기후목표는 신규 EU 집행위의 입법 제안과 유럽의회·EU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채택됩니다.

유럽기후법은 EU는 “파리협정에 따라 실시된 최초의 글로벌이행점검(GST) 조사 이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2040 기후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5월 ‘2040 기후목표’가 채택돼야 합니다.

다만, 채택 이후에도 2040 기후목표가 수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유럽 회원국 각국에서 극우정당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그린래시(Greenlash)’가 우려됩니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에서 극우정당이 주요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그 반증입니다. 주요 외신은 선거 결과에 따른 EU 그린딜이 약화될 수 있단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EU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법안의 심의·의결권과 예산 확정권 등을 가집니다. 또 EU 행정부인 EU 집행위의 선출과 불신임권도 갖고 있습니다. 즉, 6월 유럽의회 선거가 끝나면 EU 집행위도 새롭게 구성된다는 것.

유로뉴스·유랙티브 등 유럽 현지매체는 2040 기후목표 제안 자체가 유럽의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점도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가 급진적 목표를 발표할 경우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