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고위험·차세대 기술 지원 확대 등이 발표됐으며 대상 분야에는 차세대 기후테크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고위험·차세대 기후테크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열린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국내외 많은 전문가가 정부 R&D의 비효율성과 성과 부진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를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연구자 500여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R&D 4대 혁신방향과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했단 것이 산자부의 설명입니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전년 30조 7,000억 원 대비 14%가량 줄어든 26조 5,000억 원입니다. 이중 올해 산업·에너지 분야 R&D 예산은 20%가량인 5조 1,000억 원입니다.

산자부는 R&D ‘4대 혁신 방향’으로 ▲고위험·차세대 기술 지원 확대 ▲시장 성과 극대화 ▲수요자 중심 프로세스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고위험·차세대 기술에는 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차세대 원자력 등 주요 기후테크 산업도 포함됩니다.

R&D 4대 혁신방향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을 중단한단 계획입니다. 그 대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을 집중 지원합니다.

먼저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2024년 R&D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합니다. 민관합동으로 2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중 정부 지원금이 1조 3,000억 원입니다.

11대 분야에는 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차세대 원자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더불어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 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합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미래 혁신 기술 R&D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시즌 1에서는 신소재 플라스틱과 도시형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이 연구됐습니다.

한편,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에 매년 R&D 신규 예산의 10% 이상이 투입됩니다. 약 1,200억 원 규모입니다. 고난도·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은 현행 1%에서 5년내 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2024년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향후 4년간 3,900억 원(잠정) 규모 초저금리 자금 융자 ▲일반 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10%p(퍼센트포인트) 상향 등이 담겼습니다.

*11대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사업

사업 체계는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형과제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소규모 요소기술 과제가 R&D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최종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 또한 밸류체인(사치사슬)을 포괄하는 목표 지향으로 R&D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0억 원 이상 목표지향 대형과제를 2023년 57개에서 2024년 160개로 확대합니다.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을 줄이고 미션 중심으로 유사 목적의 사업은 통합·추진합니다.

우수 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 부담 비율도 최대 45%p 인하하는 등 기업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R&D 프로세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우수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을 주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단 것.

주관기관이 컨소시엄 구성과 연구비 배분 등의 권한을 갖는 ‘캐스캐이딩(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합니다.

도전성·혁신성·시장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R&D 평가에 시장전문가 참여는 확대됩니다. 민간투자를 확보한 기업에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올해 인력양성 예산은 전년(2,062억원)보다 11% 늘어난 2,294억 원입니다. 첨단전략산업 특성화 대학원도 현행 3개에서 11개로 늘어납니다.

국제공동연구 시 해외파견 연구 지원, 신진연구자 R&D 전주기 참여 확대,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 등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산자부는 2024년 분야별 중점 기술 및 주요 과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2024년 신규 중점 투자 R&D 분야에는 차세대 기후테크 R&D 사업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2024년 각 분야별로 책정된 R&D 신규 예산 금액과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