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후대응기금 예산이 작년보다 94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수입의 주요 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경매) 배출권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주요 기후대응 사업의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의 2024년도 예산안 확정안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 3,918억 원입니다.

작년 2조 4,867억원 대비 949억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는 정부 편성 예산안에서 240억 원 더 줄어든 것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요구가 있었으나, 도리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배출권 예상수입을 크게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후대응기금 수입 ↓” 💸

작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내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는 정부안(4,009억 원)에서 1,112억 원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배출권 수입은 2,897억 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배출권 수입이 급감한 2020년(2,967억원)과 2021년(3,068억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수입 증가를 통해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 기금 재원 규모도 줄어든단 뜻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도입된 이후 2020년 들어 급락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배출권 공급 과잉과 취약한 수요 기반 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며 작년 8월에 배출권 가격이 월평균 톤당 8,338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반등하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추세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삭감 결과, 4개 사업서 730억 감액 📉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크게 4대 핵심 분야에 맞춰 지원됩니다.

①온실가스 감축 ②공정한 전환 ③신(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④탄소중립 관련 제도 및 기반 구축 등입니다.

기금 예산 감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요 기후대응 사업들도 큰 폭으로 감액됐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350억 원 ▲그린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 150억 원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178억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52억 원 등 총 73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기후대응 R&D 예산 22개 사업서 489억 증액…“단, 전년보다 240억 줄어” 🤔

과학계의 비파인 거셌던 연구개발(R&D)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됐습니다. 22개 사업에서 총 489억 원에 이르는 증액이 확인됐습니다.

단, 이는 729억 원에 이르는 감액 규모에 이르지 못합니다. 당초 편성된 정부안에서도 다수 사업 대다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예산은 63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쉽게 말해 국회 심의 과정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이 정부안보다 240억 원 삭감됐단 것.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독일은 4년간 300조 원이 넘는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한다”며 “대응이 훨씬 뒤쳐진대한민국의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그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삭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