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 기업의 전기차는 제외됐습니다.

미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된 신규 판매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9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통한 탄소감축과 미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국세청(IRS)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세액공제 지급 대상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세액공제 지급 대상 모델은 19개로, 2023년 43개에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 완성차 기업은 물론 미국 완성차 기업의 모델도 일부 빠졌습니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IRA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적용 기준이 강화된 결과란 분석입니다.

　

美 2024 전기차 보조금 대상 발표 “적용 기준 상향 때문” 📈

IRA에 따라 전기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전기차 북미 제조 ▲해외우려기업(FEOC) 배제 ▲배터리 부품 일정 비율 이상 북미 제조 ▲배터리 핵심광물 일정 비율 이상 북미 조달 등입니다.

전기차 북미 제조와 FEOC 배제를 준수를 전제로, 배터리 부품 요건과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7,500달러를 지원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할 경우에는 절반인 3,750 달러(약 490만원)만 지원합니다.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돼 그해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당시에도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41개에서 22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해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문제는 세액공제 적용 기준이 매해 단계적으로 강화된단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비율(50%→60%)과 배터리 핵심광물의 북미 제조·조달 비율(40%→50%) 모두 각각 10%p(퍼센트포인트)씩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5종) ▲리비안(5종) ▲포드(포드3종, 링컨 1종) ▲스텔란티스(지프 2종, 크라이슬러 1종) ▲GM(쉐보레 2종) 뿐입니다.

총 19개 모델(EV 14종, PHEV 5종)만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중에서도 7,500 달러 전액을 지원받는 모델은 10개뿐입니다.

　

폭스바겐·닛산 등 대거 탈락…“테슬라·GM 등 美 기업도 타격” 🚗

세액공제 대상을 살펴보면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작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던 독일 폭스바겐(8종)과 BMW(1종), 아우디(1종), 일본 닛산(2종) 등은 모두 빠졌습니다.

BMW와 닛산의 경우 각각 중국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과 AESC(앤비젼)의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단, 미 재무부는 자동차 기업의 정보 제출이 추가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목록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동차 전문 잡지 오토모티브 다이브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미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했고 추후 일부 모델이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GM 또한 캐딜락과 쉐보레 일부 모델의 경우 공급망을 변경하는 중이라며 2024년 초 세액공제 자격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닛산 또한 IRA 요건 충족을 위해 공급업체와 계속 협력 중인 상황입니다.

적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기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작년 8종에서 5종으로, GM도 8종에서 5종으로 감소했습니다.

　

韓 완성차 기업 재차 빠져…“배터리 기업 반사이익 가능할까” 🔋

이번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한국 기업도 제외됐습니다. 작년 12월 신설된 FEOC 규정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기아차 모두 IRA 세액공제 전제 조건인 북미 생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제외됐습니다.

현대차의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GV70 EV)이 유일하게 북미에서 제조 중이지만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현대차는 미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을 올해 3분기부터 조기 가동해 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충족한단 계획입니다.

반면, 세액공제 기준 강화가 한국 배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문제는 한국 배터리 산업 또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

여기에 최근 발표된 FEOC 세부규정안에 따라 한중 배터리 합작회사가 FEOC로 판단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는 점도 우려를 높입니다.

　

中 관영매체 “IRA 보조금 정책, 산업 경쟁력 해쳐” 🇨🇳

한편,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을 배제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이 되려 미국 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해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GT)는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으로 인해 중국 기업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분리, 중국 제조업 억제 등의 보조금 정책으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둔화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23년 1월부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며 보조금 없이도 중국 전기차 산업이 자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