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한국에게 던져준 숙제는 무엇일까요?

지난 18일 환경부와 외교부 등이 공동주최한 ‘COP28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이하 포럼)’에서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는 크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 가속해야 한단 것입니다. COP28에서 모든 당사국은 파리협정 1.5℃ 억제 목표 달성에서 어느 국가도 예외가 없단 점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이기도 합니다.

둘째, 2024년 연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업을 범정부적으로 시작해야 한단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감축목표 이행 및 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모든 파리협정 당사국은 2024년부터 2년을 주기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 대사는 “많은 국가가 한국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눈여겨볼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준 높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이는 2025년 30차 당사국총회(COP30) 개최 직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조 대사는 “세계적 목표이긴 하지만 2019년 60% 감축이 차기 주요 배출국의 2035 NDC 제출에 준거점(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韓이 COP28서 가입한 주요 서약, 이행계획은? 🤔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에너지 부문에서만 ‘글로벌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과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서약에 참여했습니다.

전자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에너지 효율 개선율 2배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후자는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단, 탈석탄동맹(PPCA)에는 우리나라는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탈석탄동맹은 탄소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합니다.

2017년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결정됐고, 이번 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노르웨이 등 7개국이 가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탈석탄동맹에 합류하지 않은 곳은 한국을 포함해 4개국(일본, 호주, 튀르키예)입니다.

COP28 개막식 첫날 ‘손실과 피해’ 기금이 출연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여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이행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산자부·환경부 관련 논의 중”

130개국이 서명한 이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1TW(테라와트) 넘게 늘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을 2배로 확대한단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서약 속 내용은 COP28 최종합의문인 ‘UAE 컨센선스’에 담겼습니다.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자체를 3배로 확대하잔 것이지, 국가별로 무조건 3배를 늘려야 한단 것은 아닙니다.

2050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김상협 위원장은 “한국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에 고심 끝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8일 포럼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력지원관은 “이 합의가 구체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해 산자부와 환경부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김 지원관은 덧붙였습니다.

　

☢️ 원자력 용량 3배 확대｜해외 원전 수출 목표

22개국이 서명한 이니셔티브로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앞선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과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확대 약속에 동시 가입한 것에 대해 상충된단 지적이 나오자 김 지원관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김 지원관은 “원자력 3배 이니셔티브는 세계 용량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역할은 국내 확대는 물론 다른 나라의 원자력발전소 구축 단계에 기여하고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종합의문에 원자력·저탄소수소 등의 기술이 언급된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구상이 산유국들의 지지를 끌어냈다고 정부 대표단은 밝혔습니다.

　

💰 손실과 피해 기금｜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COP28 폐막식(13일)에서 각국이 ‘손실과 피해’ 기금에 출연을 약속한 액수는 7억 9,200만 달러(약 1조 327억원)에 이릅니다. 단, 현재까지 모인 손실과 피해 기금은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실제 금액의 0.2%에 불과합니다.

일단 초기재원은 선진국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금 운용은 세계은행(WB)이 4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세계은행이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선 최소 2억 달러(약 2,600억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1년간 이어진 기금 준비위원회 논의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담당자도 참여했다”며 “얼마만큼의 자금을 언제 공여할지에 대해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정해진 외교부 행정관은 포럼에서 선진국을 포함해 잘사는 개도국의 기금 공여 확대를 계속 요구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 COP28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손실과 피해 기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韓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올해 기후총회의 최대 성과 중 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란 문구가 최종합의문에 담겼단 것입니다. 또 10년 안에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을 시작한단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산유국을 끌어들이지 않고 기후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며 “COP28 합의문에 ‘화석연료’가 들어간 것은 가장 큰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이 한국도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 대사는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등이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탄탄한 플레이어로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럼 다음날(19일) 열린 COP28 결과 공유 행사에 참석한 김 대사는 “기후는 이제 경제 이슈에서 사회 이슈로 넘어가고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석연료로부터 단계적 전환을 위해 한국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2024년과 2025년까지 각각 제출해야 할 격년투명성보고서와 ‘2035 NDC’ 업데이트 그리고 손실과 피해 기금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다”고 김 대사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