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현지시각)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도쿄증권거래소에서 J-크레딧 거래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Yasutoshi Nishimura, Facebook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일본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개시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거래는 도쿄증권거래소(TSE)가 담당하며, 투자자들은 ‘J-크레딧(J-Credit)’이란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J-크레딧은 기업들의 탄소감축과 흡수 활동을 일본 정부가 인증 후 발행하는 탄소배출권입니다. 6개 카테고리(에너지절감·재생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흡수)로 구분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일본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배출권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긴 했으나, 매수와 매도자가 크게 늘지 않아 활성화되진 못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높은 탄소세 일본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배출권 가격을 낮게 유지해 왔습니다.

일례로 올해 8월 기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 톤당 배출권 가격이 약 1만 엔(약 9만원)인 반면, 일본에서는 톤당 가격이 289엔(약 2,600원)에 불과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또한 개장식에 참여해 “일본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각) 기준, 188개 업체가 참가자로 등록했고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배출권 가격은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에 각각 책정됩니다.

거래소는 개장 첫날 총 3,689톤은 의 배출권 매매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J-크레딧 3,637톤 포함됐습니다.

에너지절감 배출권의 거래 가격은 톤당 2,850엔(약 2만 5,800원)이었습니다.

산림관리 배출권은 개장 첫날 오전 9,900엔(약 8만 9,600원)이었으나, 13일 오전에는 7,000엔(약 6만 3,400원)으로 거래 가격이 소폭 줄었습니다.

개장식에 참석한 다이와증권의 칸 미유키 파생상품 담당 이사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가격 투명성”이라며 “향후 매수와 매도가 늘면서 시장 기능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량을 추적하는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에 의하면, 중국·미국·인도·러시아에 이어 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일본. 먼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분야 총괄 정책인 **‘GX 추진전략’**을 발표합니다.

향후 10년간 공공 및 민간 부문에 150조 엔(약 1,358조원)을 투자해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GX 추진전략 중 하나로 ‘탄소배출권거래제(GX-ETS)’가 포함된 탄소가격을 도입한단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GX-ETS는 크게 10년 로드맵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2026년 3월 말까지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 안에 GX-ETX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거래소에 의하면, 올해 1월 기준 일본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약 680개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 기업들은 배출 감축 목표에 서약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기업은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매수하고, 초과 달성한 기업은 배출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2026년 3월 이후로 배출권 시장이 규제시장으로 전환돼 대상 기업들이 배출량을 정부로부터 할당 받게 됩니다. 제3자 배출권 시장 참여가 허용되며,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거래 감시 활동도 나섭니다.

3단계인 2033년부터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자 배출권 경매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밖에도 2028~2029년 무렵 전력·무역·석유화학업체 등 화석연료 수입업체에 탄소부과금을 물리는 방안이 도입된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초기 탄소부과금은 낮게 책정되나 점차 인상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는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한국보다 다소 늦긴 했으나, 도쿄증권거래소를 기반으로 빠르게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단 계획입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일본보다 앞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대만도 올해 배출권거래제를 개설했습니다.

주요 배출국 중 한 곳인 인도네시아도 연내 개설을 목표로 관련 규정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ACP)에 의하면, 올해 3월 기준 세계 28곳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주정부별로 제각기 다른 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8곳에서는 개발 중이며, 12곳은 개발을 고려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