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추진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원전과 같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단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 수요 대응’에만 집중해 원전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여야 간 입장차로 이번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리니엄이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검토 계획과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속 쟁점을 2편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데이터센터·전기차 확산 등 전력 수요 ↑…“신규 원전 건설 검토 탄력” ⚡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 및 장기 전망 등을 담는 계획입니다. 2년 단위로 산자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산자부는 2024~2038년 전력 수급계획이 담기는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단 계획입니다. 11차 전기본은 이달말 조기 수립 절차에 착수해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2024년 상반기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사실 11차 전기본 수립에 신규 원전 건설이 검토된단 것은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한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 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장관은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조기착수해 신규원전 검토를 포함한 전력 공급 확충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신고리 1·2호기 원전의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이는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민간위원이 전력 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신규원전 검토 등을 제안한데 따른 것입니다.

산자부가 보고한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해 주요 위원들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배터리)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등 전력 수요 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작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전환(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전환 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4.4%(1억 4,990만톤)에서 45.9%(1억 4,590만 톤)로 1.5%p(퍼센트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위원들은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 구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23년 7월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총 25기 원전이 가동 중이다. ©그리니

“신규 원전 건설 등 포함된 11차 전기본 2024년 상반기까지 확정” 📢

2023년 7월 기준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5기입니다. 여기에 건설 중인 새울 3·4호시(옛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2·3·4호기 등 모두 5기가 2033년까지 추가 완공되면 전체 원전 대수는 30기로 늘어납니다.

올해 1월 확정한 제10차 전기본(2022~2036)에 따르면, 정부는 2036년 전원별 발전 비중을 원전 34.6%·재생에너지 30.6% 등으로 전했습니다.

산자부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부터 ‘제11차 전기본 실무단(워킹그룹)’을 꾸려 운영합니다.

정부는 실무단을 통해 최근 전력 시스템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 수요를 과학적 방식으로 정밀하게 전망하고 안정성·효율성·탄소중립 등 정책 목표가 조화된 발전원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11차 전기본은 ▲초안 도출 ▲전력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걸쳐 내년 상반기 확정될 예정입니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제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기는 것입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신규 원전 규모가 6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10기까지 만들어질 수 있단 말도 나옵니다. 현재 경북 영덕 천지와 강원 삼척 등이 신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했다고 산자부는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전력 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원전 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 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