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부담 줄인 탄소중립기본계획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시민단체 반발 확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GHG)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 세부계획을 담은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거의 원안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최종 의결된 기본계획의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됐으나,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등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전날(10일) 전체회의에서 정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개된 정부안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한 항목도 그대로입니다.

 

▲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적응법 수립·기후테크 민관 합동 종합전략 수립 명시” 📢

2023년부터 2042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전략을 담은 탄소중립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탄녹위는 지난달 21일 기본계획 정부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온·오프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했다”며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총 15번의 토론회를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탄녹위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가 설정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11개 부문 중 국제감축을 제외한 10개 부문의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greenium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 원안 그대로 유지돼 ⚖️

최종 의결된 기본계획의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됐으나, 일부 세부 정책에서는 수정됐단 것이 탄녹위의 설명입니다.

  • 농축수산 부문 🐟: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고합니다.
  • 수송 부문 🚗: 노후경유차 폐차 및 전기자동차 중심의 무공해 전환에 더 나아가 ▲경량소재 개발 ▲이퓨얼(E-Fuel·합성연료) 등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한 전환 가속화가 담겼습니다.
  • 폐기물 부문 ♻️: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으로 전 과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단 것.
  • 건물 및 흡수원 부문 🏘️: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소비량 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대형 건물은 에너지효율 목표만 설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에너지소비량 평가도 병행하는 내용입니다. 또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언급됐습니다.

 

이밖에도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점검 과정에 청년과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계획’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도전적인 계획이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CUS 기술 혁신 추진 논의…“SK E&S 등 5개 기업·8개 정부기관 참여” 🧪

한편, 탄녹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혁신 관련 구체적 방향도 내놓았습니다. ▲SK E&S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SK어스온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5개 민관기업과 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해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우선 대규모 탄소포집 사용기술 확보 및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최대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10억 톤 규모의 국내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을 저장소로 선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CCUS 사업을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지난 1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탄소중립기본계획 폐기 및 재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 반발…“기본계획 폐기 및 재수립 촉구” 📢

그러나 기본계획 의결 소식에 기후·환경 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지난 1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농민과 같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인사들도 기본계획 통과 소식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위원은 같은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탄녹위가 국회 보고 없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국회 패싱(배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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