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등 핵심광물 해외 의존도 2030년 80%→50%…“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 20%↑”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들 상당수를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코발트·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출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내놓았습니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핵심광물 확보 전략’에 담긴 내용입니다.

 

IEA “2040년 핵심광물 수요, 2020년 대비 4배 이상 급증” 📈

핵심광물은 가격·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서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뜻합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핵심광물 수요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6배, 풍력발전은 가스화력 대비 9배의 광물을 소요합니다.

이에 국제에너지구(IEA)는 청정에너지 확대에 따른 광물 수요가 2020년 대비 2040년까지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핵심원료인 리튬의 수요는 같은기간 4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핵심광물 상당수가 특정국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조사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세계 희토류(60%)와 텅스텐(84%) 상당수는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 영국 비즈니스 에너지 산업전략부는 “18개 핵심광물의 각각의 상위 3개 생산국이 세계 총 생산량의 73~88%를 통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문제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국의 수출통제가 겹쳐 핵심광물의 수급 불확실성과 가격 급등이 초래된 상황입니다.

국내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는 핵심광물의 지속적인 확보가 경제안보와 연결되는 것.

이에 산자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했다”며 “이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략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으로 마련됐습니다.

 

🛠️ 33종 핵심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니오븀, 구리, 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바나듐, 백금족(2종), 주석, 타이타늄, 텅스텐, 안티모니, 비스무스, 크롬, 연, 아연, 갈륨, 인듐, 탄탈륨, 지르코늄, 스트론튬, 셀레늄.
– 희토류(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백금족(백금, 팔라듐)

  

▲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5종 상당수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다. ©greenium

10대 전략 핵심광물 특정국 의존도 50%로 ↓ 🤔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과 희토류 5종(세륨·란탄·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이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및 공급리스크를 분석하여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10대 전략 핵심광물 상당수는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관세청 품목분류체계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핵심 배터리 광물 5개 중 중국 수입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망간 1개에 불과했습니다.

같은기간 ▲리튬(55.4%→63.2%) ▲니켈(88.3%→99.4%) ▲코발트(73.7%→81.5%) ▲흑연(88.6%→93.1%) 등은 모두 높아졌습니다. 희토류 수급도 중국을 중심으로 특정국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Map) 개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정부간 핵심광물 협력 등 자원협력 강화 ▲민간기업 주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등의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의 매장량 및 기반시설 등의 정보가 담긴 ‘수급지도’를 개발할 계획이다. 사진은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만든 글로벌 핵심광물 관련 인포그래픽. ©NRCan

1️⃣ 핵심광물 수급지도 개발 🗺️

탐사·개발·생산 등 단계별 광업권, 매장량, 기반시설 등의 정보를 포함한 지도 개발을 통해 해외광산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 분석 및 이해 제고를 위해 ‘핵심광물 수급정보 통합 지도’도 개발한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입니다.

 

2️⃣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먼저 핵심광물 수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 지수가 개발됩니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수급 충격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아울러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가 현행 54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또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되며, 긴급 상황 시 최소 8일 이내에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도 도입됩니다.

 

3️⃣ 자원협력 강화 🌐

정부는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한단 계획입니다. 또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체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4️⃣ 민간기업 주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이 강화됩니다. 또 2013년도에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재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광물안보파트너십(MSP): 2022년 6월 출범해 미국 주도 13개국이 참여 중인 핵심광물 다자 협력체. 참여국 간 프로젝트 정보 공유, 투자 네트워크, ESG 규범 확립 및 재활용 활성화 등 4대 중점사항에 맞춰 추진 중이다.

 

▲ 독일 화학 기업 뒤젠펠트는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뒤젠펠트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흑연, 망간,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얻는 기술을 개발해 사용 중이다. 이 기술은 배터리 구성 요소의 최대 96%를 회수해 새 배터리 제작에 사용된다. 사진은 작업자가 배터리를 분해해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모습. ©Duesenfeld

산자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2%→20%로 확대” ♻️

한편, 정부는 향후 발생하는 미래자원의 폐기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회수·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거쳐 통합관리체계가 마련 중입니다.

이와 함께 재자원화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도 구축됩니다. 산자부는 또 핵심광물 정제련·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폐자원 회수-재자원화-유통-비축’으로 이어지는 연계 과정을 만들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단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며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럽연합(EU)도 수요 급증 대비 중이라고? 핵심원자재법(C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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