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중간 점검, UNFCCC에 NDC 상향안 제출한 국가는?

지난해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가한 모든 국가는 2022년 말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재검토하고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유엔은 “모든 국가는 2030년 배출목표를 2022년까지 재검토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정한 제출 기한인 지난달 23일(현지시각), 193개국 중 19개국만이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9개국 중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감축량 목표가 COP26 전보다 높아졌는데요.

유럽 기후싱크탱크 E3G톰 에반스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올해 초점이 이행에 맞춰져 있단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모든 국가가 매년 새로운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허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목표를 설정하는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올해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릴 COP27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국가는 어디일까요?

 

▲ 호주 하원과 상원은 각각 올해 8월과 9월에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호주 온실가스 감축량을 2030년 말까지 2005년 대비 43%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DPS AUSPIC

1️⃣ 호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43% 감축 법안 통과 🇦🇺

기후싱크탱크 엠버(EMBER)에 의하면, 지난해 석탄 발전에 따른 각국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 1위는 호주(5.34톤)였습니다.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는 지난해 COP26 개최를 수일 앞두고 자국 배출량 목표 강화 및 세부 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는데요.

COP26 폐막 후 제출된 18개 신규 기후 계획. 이 중 호주의 계획만이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호주가 지난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9년 만에 집권하면서 기후대책 추진에 속도를 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후보 시절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2030년 말까지 2005년 대비 43% 줄이는 것을 공약으로 걸었는데요. 일명 ‘기후변화 법안(Climate Change Bill)’은 올해 8월과 9월 각각 호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 기후행동추적(CAT)은 호주의 새로운 NDC에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CAT, 트위터

상원 표결(9월 8일) 당시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변화에너지 장관은 “호주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하단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보웬 장관은 이어 호주의 탄소 감축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에너지 시스템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추적(CAT)은 이 목표가 미국 및 유럽연합 등이 설정한 목표보다 뒤떨어져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주가 새로운 탄광 개발,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을 계속 지원하는 것 또한 평가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됐습니다.

 

▲ COP26서 대담을 나누고 있는 정상들의 모습. 왼쪽부터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Karwai Tang, UK Gov

2️⃣ 인도: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국가 전력 수요 50% 충족 목표 🇮🇳

세계 3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는 지난 8월 26일(현지시각) UNFCCC에 상향된 NDC를 제출했습니다. 인도가 NDC를 상향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2015년 10월 파리협정, 2021년 11월 COP26에서 제출됐습니다.

해당 NDC에 의하면, 인도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배출량을 전년 대비 45%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등 비화석연료 기반 전력이 국가 전력 수요의 50%를 충족할 것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NDC 상향에 대해 세계자원연구소(WRI) 인도 지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허나, CAT는 인도 정부의 상향된 NDC에 대해 “반드시 전체 탄소발자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매우 불충분’하단 평가를 내렸습니다.

 

©M Agung Rajasa

3️⃣ 인도네시아: 산림 보존, 재생에너지 확대 통해 2030년 NDC 달성할 것 🇮🇩

UNFCCC가 정한 제출 기한 마감날인 지난 9월 23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 NDC를 29%에서 31.89%로 높였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배출량을 조건없이 29%, 조건부로 41%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금번에 제출된 NDC는 1차 NDC 대비 31.98% ‘무조건’ 배출 감축으로 목표가 상향됐습니다. 산림 보존 및 재조림,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감축 수단으로 명시됐습니다.

CAT는 “(인도네시아의) 목표가 미흡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가 계속해서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경 8,233조 인도네시아 루피아(약 2,479조원) 상당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코 트리 하랸토 인도네시아 재무부 정책 분석가가 내놓은 수치인데요. 하랸토 분석가는 인도네시아가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330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습니다.

 

👉 산림 보호를 위한 보상 체계, REDD+

 

▲ 올해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COP27이 개최된다. ©Ministry of Environment of Egypt

4️⃣ 이집트: COP27 주최국도 상향된 NDC 제출…CAT “매우 불충분” 🇪🇭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아프리카 대륙 소비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이집트. 올해 11월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주최국인데요.

이집트는 COP27 주최국으로서 총회 전 상향된 NDC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파리협정 당시 제출한 이집트의 NDC 세부사항이 부족하단 점에서 취약하단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난 7월 7일(현지시각) 이집트 정부는 NDC 상향안을 UNFCCC에 제출했습니다. 상향된 NDC에 의하면, 이집트는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발전 부문에서 33%, 운송 부문에서 7%의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같은기간 배출량을 65% 줄인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집트는 2035년까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인데요. 전체 사용전력 중 약 42%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50년까지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선 2,460억 달러(약 292조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이집트는 덧붙였는데요.

이에 CAT은 이집트 정부가 배출량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기후정책이 전반적으로 충분치 않단 점을 이유로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uropean Climate Foundation

한편, 유럽연합(EU)은 2030년 NDC를 당초 계획보다 더 올릴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초과 달성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EU 에너지 안보 향상을 위해 마련된 ‘리파워 EU(REPower EU)’ 정책 패키지가 NDC 상향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 계획은 10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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