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ular Biz] 9월 5주차 뉴스 브리핑

순환경제 전문 미디어 그리니엄에서는 지난 한 주간 국내외 뉴스를 간단히 정리해 매주 화요일에 제공합니다. 그리니엄의 ‘써큘러 비즈(Circular Biz)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매주 월요일 정오, 메일함에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룬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부터 ‘제주·세종’만 우선 도입하기로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이 적용대상인데요. 환경부는 제도 도입이 늦어진 문의에 대해 기술·제도·시스템이 미비할뿐더러,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개발 및 보급이 더딘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다만, 확대 시행에 대한 구체적 일정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또’ 기약없는 유예…12월 제주·세종만 시행

 

플라스틱 재활용 둘러싼 갈등, 동반위 중재안 결정 미뤄 ⚖️

9월 4주차 브리핑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을 소개했는데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제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동반위는 지난 21일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는데요. 해당 안건을 좀 더 논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중재안 결정은 10월 27일로 미뤄졌습니다.

👉 동반위, 플라스틱 재활용 적합업종 결정 잠시 미루기로

 

전기·전자제품 순환경제 촉진할 ‘자원효율등급제’, 이르면 내년 도입돼 💡

내구성과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의 자원효율 수준을 평가하는 자원효율등급제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입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21일 자원효율등급제 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날 산자부는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지침과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용이성 평가제도 등 해외 제도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발족돼 추가 연구 및 품목별 시범운영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등 재활용성 평가 ‘자원효율등급제’, 이르면 내년 도입

 

 

유엔 사무총장, ‘횡재세 걷어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해야 한다’ 주문해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77차 유엔 총회 첫날 연설에서 “모든 선진국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횡재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와 에너지 기로 인해 “지구가 불타고 가계가 쪼그라드는 가운데 화석연료 업계는 보조금과 횡재 이익으로 돈방석에 앉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이들에게 걷은 횡재세를 기후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엔 사무총장, 총회서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 부과해야”

 

선진국 가운데 최초로 기후변화 피해 보상 약속한 덴마크 🇩🇰

지난 20일(현지시각) 덴마크가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액은 약 1,300만 달러(약 180억원)인데요. 플레밍 묄러 모르텐센 덴마크 개발부 장관은 유엔 총회에서 이러한 약속을 공개했습니다. 모르텐센 장관은 구체적으로 올해 자국 예산안에 배정된 기후기금을 아프리카 서북부 지역을 비롯한 취약 지역의 기후대응에 사용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 덴마크 선진국 최초 “기후피해 입은 개도국에 180억 원 보상할 것”

 

온실가스 배출량 74% 낮은 다회용 택배상자, 환경부 “지원사업 추진할 것” 📦

환경부가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다회용 택배상자를 사용하면 일회용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7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해 다회용 택배상자를 1년 간 사용했다고 가정했는데요. 이 경우 경제성은 낮지만 환경성과 자원순환성은 우수했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물류비를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다회용 택배상자 표준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는 초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부 “다회용 택배상자, 일회용보다 온실가스 배출 74% 낮아”

 

 

사람 머리카락도 재활용? 머리카락으로 제품 만든 네덜란드 디자이너! 🎨

네덜란드의 디자이너 산네 비서는 인간의 머리카락을 활용해 순환경제 가치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 런던 서부에 있는 미용실에서 모은 머리카락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활용했는데요. 비서는 “(머리카락은) 매우 가볍고 유연하며 강도가 높을뿐더러, 에너지와 토지, 물이 사용되지 않는” 소재라고 설명했습니다.

👉 Meet the designers creating everyday objects and art from human hair 🇺🇸

 

44% 증가한 비건인증 식품, 식품업계는 앞다퉈 ‘비건’에 뛰어드는 중 🥬

기후대응, 동물보호, 가치소비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비건인증 식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비건인증원은 4년간(2018~2021년) 비건인증을 받은 국내 식품이 612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비건인증을 받은 식품만 286건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이고, 2019년과 비교하면 151%나 늘어난 수치라고 인증원은 밝혔습니다.

👉 4년간 비건 인증 받은 식품 612개…국내 비건인증 식품 2년새 151%↑

 

훌쩍 온 가을, 입을 옷이 없는 것 같다면? ‘의류 리폼 서비스’ 추천해! 🧵

여름이 가고 훌쩍 가을이 다가온 요즘. 계절이 바뀌면서 옷장 정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 입는 옷들만 한가득이라고 생각된다면, 옷을 버리는 대신 리폼하는 건 어떨까요? 대학교 과잠바를 노트북 파우치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방에서 직접 리폼을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숨고, 크몽 등 플랫폼을 통해 리폼 전문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 ‘헌 옷 줄께, 새 옷 다오’ 의류 리폼 서비스, 이용해보셨나요?

 

플라스틱 열분해유,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될 예정…신규 투자 촉진 기대돼 🏭

산업자원통상부가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친환경 신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산자부는 기존표준산업 분류를 정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기준에는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석유화학업계의 신산업 인허가, 규제 등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 추진 중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편의점권·배달앱으로 확대돼! 🔍

한국환경공단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참여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실천포인트 지급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영수증 분야에서는 편의점업권, 다회용기 사용 분야에서는 배달앱 관련 기업, 무공해차 대여 분야에서는 무공해차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CU·GS25·GS슈퍼마켓·세븐일레븐부터 배달의민족·쿠팡이츠·땡겨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참여자 접근·편의성 향상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대상 기업 확대

 

앞으로 도시 개발·공항 건설 시행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 제출해야 🚧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개발 사업을 하기 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출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도 기후변화 관련 평가 항목이 있었지만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이를 별도로 평가하게 된 것. 이 제도의 대상은 도시 개발, 공항 건설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업이 포함됩니다.

👉 대규모 개발사업 시 기후변화영향평가…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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