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탄소배출권 A to Z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를 거래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를 탄소배출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업체가 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향후 금융투자사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등하고 있단 소식 들고 왔습니다.

 

탄소배출권이 구체적으로 뭐야? 🤔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만든 제도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량씩 할당한 다음, 각각 할당받은 탄소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이를 많이 배출한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는 것! 이 탄소배출권은 주로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 배출권 거래제도는요 💸: 정확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s, ETS)라 불리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권화해 기업에 할당하고, 각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배출권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해외 사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 시기는요 🇺🇸: 1990년 미국 청정대기법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당시 이산화황(SO2)을 줄이기 위해 뉴욕주 등에 도입된 법이라고. 이때 나온 개념이 후에 교토 체제에도 도입됐다고 합니다.

 

+ 현재 온실가스 배출 현황이 궁금하다면 🌎
2019년 기준으로 중국 약 28%로 1위! 이어 미국 약 14.5%, 인도 약 7.2% 순으로 배출량이 많다고. 우리나라는 약 1.67%로 8위에 머물고 있단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중 🌐

해외에선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이 늘고 있으며, 국제 탄소시장간 연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대표적인 3곳만 설명하면.

  • 유럽연합(EU) 🇪🇺: 2005년 세계 최초로 탄소시장을 출범했는데요. 1기 시범 사업 시작 후 현재는 제4기(2021~2030년) 탄소시장을 운영 중이라고. 지난해 시장 거래 규모가 1816억 유로(약 247조 원)에 달했다고 하죠.
  • 북미 🇺🇸🇨🇦: 2009년 미국 북동부 지역 온실가스감축협약(RGGI)가 출범! 당시 10개 주가 참여한 미국 최초의 탄소시장이었다고. 나아가 2014년 캘리포니아주는 캐나다 퀘벡주와 연계해 세계 최초의 연계 탄소시장을 개장했단 소식!
  • 중국🇨🇳: 2013년 선전시를 시작으로 상하이, 베이징, 광둥 등 순차적으로 지역 단위로 배출권 거래가 시행됐는데요. 최근 7개 지역을 하나로 통합! 연간 배출량 33억 톤의 세계 최대 규모 탄소시장이 출범했다고.

 

+ 신규 탄소시장도 생겨나고 있다고 🛫
올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제도인 ‘코르시아(CORSIA)’를 시작했는데요. 국제선들은 이 제도를 통해 배출권을 줄이는 시범운행을 시작했다고. 이 제도는 다른 6개 배출권과 연결 및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거야? 🇰🇷

2015년에 도입해 운영 중인데요. EU와 마찬가지로 각 계획 기간별로 진행 중! 현재는 제3기(2021~2025년) 탄소시장을 운영 중에 있어요. 국내 탄소시장 현황을 좀 더 논한다면.

  • 국내 탄소시장은요 🏢: 2021년 기준 684개 업체가 등록됐는데요. 이들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담당하고 있다고.
  • 국내 탄소시장은 말이죠 🏢: 배출권 할당 시 무상할당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상향 조정해,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만약 배출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규정상배출권 시장 평균가격의 3배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 국내 배출권에도 종류가 있다고 ☁️
크게 3개 종류가 있는데요.
👉 KOC (Korea Offset Credit) 외부사업 인증실적
👉 KCU (Korea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KAU (Korea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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