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폐기된 차량만 97만여대…대기오염 방지 위해 노후차량 자발적 폐기한다면?

지난해 폐기된 차량은 약 97만 대. 이 중 수도권에서만 약 17만 대가 수명보다 일찍 폐차 됐는데요.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 차량을 자발적으로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있단 것 알고 계셨나요?

 

그건 어떤 정책이야..? 🙄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의 폐차를 적극 유도하는 제도에요. 이른바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라 불리는데요.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어요.

  • 왜 보조금을 지원해주냐면요: 운행 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주는 차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폐차 후 친환경 중고차를 재구매하면 추가 보조금까지 지급한다고.
  • 언제부터 시행됐냐면요: 2006년 수도권과 부산 등 지자체에서 시작돼 현재는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 비슷한 다른 사업들은요: 폐차 외에도 운행제한제도, 배출가스등급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많이 있어요.

 

멀쩡한 부품들도 있을 텐데? 🧐

네, 그래서 폐차장의 싸늘한 이슬이 될 뻔한 멀쩡한 자원을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폐차 재활용 산업은 ‘보물상자’로 불린다고 합니다. 해체 부품 수출 및 유통 등 산업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어 선진국형 유망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 먼저 주요 부속품을 회수하는데요 ♻️: 배터리, 범퍼, 타이어, 연료통 등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분리해 중고 부품으로 활용한다고. 단, 플라스틱이나 유리, 시트 등의 물질은 돈이 안 된단 이유로 83% 이상 소각된다는 안타까운 현실.
  • 그 다음 금속을 회수하는데요 ♻️: 구리, 아연 등 금속과 비철금속도 구분해 분리해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크롬, 니켈 같은 희귀 금속들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다시 사용된다고. 폐자동차 1대에서 나오는 희귀 금속만 4.5kg나 된다는 사실!
  • 이외 가스도 처리하는데요 ♻️: 에어컨에서 열을 낮추는데 사용되는 냉매(=가스)를 회수해,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를 맡긴다고 해요.

 

+ 그런데 말입니다 😮
국내 폐차는 크게 4단계에 걸쳐 자원 회수가 진행되는데요. 각 단계별로 재활용 및 회수가 서면 확인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폐차 관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나, 재활용률 높이는 것은 환경부 소관이라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 이에 법 제도 개선과 현장 조사, 과학적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폐차 한다고 미세먼지가 없어지나? ☁️

전문가들은 개선이 있었다고 판단! 경기도에서는 최근 9년간(2011~2019년) 이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약 8,573톤 줄었고, 3조 6,654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서울시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약 68톤, 질소산화물(NOx) 828톤 등 총 896톤을 줄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 전문가들 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효과와 경제성 매우 우수한 것”
  • 환경부 왈: “2050 탄소중립을 위해 6,47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차량 34만 대 폐차를 유도할 계획”

 

+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
각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해요. 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누리집 신청의 경우 별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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