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제히 우려와 함께 완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적을뿐더러, 소형모듈원전(SMR) 등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원전산업과 SMR 개발을 지원할 특별법을 추진한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은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발표된 정부의 전기본 실무안은 마치 ‘화마를 앞에 두고 하품하는 한가한 모습’ 같아 우려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에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한정애·김성환·위성곤·김원이·민형배·이소영·허영·박정현·박지혜·백승아·임미애·차지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11차 전기본에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SMR을 포함시킨 것은 납득되지 않는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형 원전은 건설에 14년이 걸릴뿐더러, SMR 역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 전반에 걸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의하면, 2038년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10.3%에 달합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선 늦어도 2035~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한단 여러 연구를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무안에 의하면 2030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 발전원이 전체 발전량의 45%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실무안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제자리 걸음이란 점도 꼬집었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기후대응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전 확대 계획은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같은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11차 전기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실무안은 2038년까지 필요한 10.6GW(기가와트)를 대형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으로 충당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노골적인 원전 확대 계획”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11차 전기본 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제10차 계획과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일 진보당 역시 논평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에너지 전환이 사라졌단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11차 전기본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별도의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단,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제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단 계획입니다.

11차 전기본이 발표된 날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법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SMR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을 지원할 ‘원전산업지원특별법(가칭)’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 확충을 위해 전력망 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가칭)’도 추진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한편,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후 전력정책심의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