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결과를 한 단어로 말하면 ‘이행(implementation)’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의장국인 이집트 모두 이행을 강조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였다.”

지난 23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COP27 결과 공유와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기조강연에서 밝힌 말입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COP27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COP27의 결과가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그리니엄은 이번 COP27의 시사점을 정부와 기업 두 편으로 나누어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

 

“온실가스 배출량, 소득수준 등 선진국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워!” 🤔

“기후변화가 권력과 돈이 걸린 패권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성’이란 주제로 펼친 기조강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은 기후문제로 인해 자본과 기술 그리고 패권 모두 새롭게 경쟁을 펼치는 장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이 23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성을 주제로 기조강연 중이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튜브 캡처

김 위원장은 COP27서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COP27의 핵심 의제였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에서 한국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한국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 브랜딩을 한다”며 “허나, 기후변화 (이슈)에만 들어가면 (입장이) 묘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대응 문제에 있어 “(한국은) 실질적 책임을 감당할 의지와 합의(컨센서스)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는데요.

이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위치한 한국이 “주최국(호스트 국가)만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란 질문을 받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은 국제사회가 만든 건데 한국은 왜 양분을 하느냐’라는 논리로 버텼지만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득수준 등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이어 “선진국은 책임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 탄녹위는 지난 9일현지시각 COP27서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를 개최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세 번째 인물이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 분야서 ‘님토’ 현상 만연…초당적 협력 2050년까지 이어져야 해! 🏃

또 COP27서 화석연료 감축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고 김 위원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 ▲화석연료에 대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등과 관련해 “(한국이) 태도(스탠스)를 취하지 않는다”며 “강도 높은 (압박을) 체감 받았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재차 꼬집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목표는 6명의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소개했는데요. 기후문제 및 탄소중립의 경우 님토(NIMTO) 현상이 만연하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이는 ‘Not in My Term of Office’의 약자로 자신의 임기 내에 대중에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현상을 꼬집는 말인데요.

 

▲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이 발제를 하는 모습 이날 김 위원장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를 인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용을 발표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튜브 캡처

김 위원장은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연평균 매년 9조 달러(약 1경 1,970조원), 한국은 연간 2,60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님토 현상이 곳곳에 있는 탓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며 해당 동력이 2050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는데요.

그는 또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인내자본은 말 그대로 인내자본은 투자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긴 프로젝트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본을 말하는데요. 김 위원장은 “인내자본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민간주도 혁신경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가 COP27 총평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는 모습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튜브 캡처

화석연료 공적자금 투자 재검토 필요…한국 아직 로드맵 없다” 🗺️

“선진국들은 한국에게도 탈화석연료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로드맵이 없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또한 세미나에서 화석연료와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김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십(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을 예로 들었습니다.

JETP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재정·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GHG)이 많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데요.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Zabur Karuru G20 Indonesia

JETP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26차 당사국총회)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은 먼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너지전환을 돕기로 했습니다. 올해 6월 주요7개국(G7)이 JETP에 동참을 선언했는데요.

여기에 지난 15일(현지시각)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일본·캐나다 등 9개국은 인도네시아의 석탄발전 등을 조기 폐쇄할 수 있도록 200억 달러(약 26조 5,6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JETP는 남아공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김 대사는 JETP 발표로 인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투자 중인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발전소가 설사 가동해도 30년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COP27서 JETP 참여 검토 언급! 🏭
JETP 발표 이틀 뒤인 지난 17일, COP27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JETP 참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은 “(한국도) 세계적인 석탄발전 감축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JETP 참여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고 산업계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엿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삼성물산 등 한국기업 다수가 인도네시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 11일현지시각 COP27에 참석한 기후활동가들이 손실과 피해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진을 하는 모습 ©Albin Hillert LWF

선진국들 기후변화 공여국 범위 확대 강력 주장…한국은 1번 타겟” 💰

아울러 손실과 피해 기금 및 기후재원 확대에 있어 한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김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김 대사는 COP27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공여국 범위를 늘리려 했다는 상황을 전달했는데요. 김 대사는 “(기후변화에서) 공여국 카테고리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소득수준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공여국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한국은 G20 회원국, 고소득국가, 온실가스 다배출국 등 여러 카테고리에 동시에 해당한다”며 “재원공여국 확대 타켓에서 한국은 1번 타겟”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사는 “국제사회는 한국의 책임있는 행동에 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밀려서 숙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필요한 걸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27 주요 성과는 무엇이었을까? 🤔
김 대사는 COP27에서 개도국의 최우선과제였던 손실과 피해 의제가 채택된 점 나아가 관련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COP27 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실행 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에 ▲에너지 ▲해양 ▲산림 ▲농업 등의 분야가 구분돼 구체적으로 적시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김 대사는 설명했는데요.

그는 이전 당사국총회(COP)에서는 해당 분야가 “감축(Mitigation)에 함께 적시됐다”며 “별개의 항목(섹션)으로 적시돼 (기후대응을 위한) 포괄적 실행계획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27 총정리 ①: 파리협정 목표 1.5°C 상승 억제 재확인
👉 COP27 총정리 ②: ‘글로벌적응목표’ 프레임워크 시작!
👉 COP27 총정리 ③: ‘손실과 피해’ 기금 극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