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현지 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이 개최됩니다. 선진국, 중진국, 최빈국 등 나라의 경제력이나 영토 크기에 상관없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파리협정 이행 관련 목표 달성을 확인하고 세부적 협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근 알로크 샤르마 COP26 의장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기후재원이행계획(Climate Finance Delivery Plan)’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계획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1,000억 달러(한화 약 116조 원)를 어떻게, 언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26에서 논의될 기후재원은 어떤 거냐면? 💵

기후재원(Climate Finace)은 공공 및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조치를 지원하는 자본을 뜻합니다. 이전 기후체제인 교토의정서와 현재의 파리협정에서도 재정적으로 윤택한 당사국, 즉 선진국들의 지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게 기후변화 대응, 적응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죠.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대량을 배출한 주요 선진국들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합의했고, 파리협정에서도 그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기후재원(Climate Finance)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COP15)과 2010년 멕시코 칸쿤(COP16)에서 각각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들이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2020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공동 목표는 2015년 프랑스 파리(COP21)까지 이어져 파리협정 제9조(재원 관련)에 선진국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제공이 명시됐습니다. 이 목표는 2025년 이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속 이행여부에 대해 불투명한데요.

페트리샤 에스피노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기후재원이 개도국의 생존과 직결된단 점을 강조하며, 재원 마련이 이행되지 못하면 개도국들이 파리협정 이행을 거부하는 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선진국들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 OECD 제공

웬 갑자기 조 단위 돈 청구? 무슨 돈? 바로 당신이 내야할 돈 🙄

파리협정의 목표인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C 이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의 탄소중립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선진국들이 조성한 기후재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공동목표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후재원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783억 달러가 조성됐고, 2019년에는 2% 증가한 796억 달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1,000억 달러 조성 달성 여부는 현재 데이터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 OECD 제공

기후재원 구체적인 구성과 용도에 대해 설명해줘! 🙄

기후재원의 구성은 크게 공적 기후재원(양자 및 다자간), 민간 기후재원(양자 및 다자간) 수출신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2019년 기준 선진국들이 제공한 공적 기후재원이 전체 79%를 차지했는데요. 이어 민간 기후재원 17.6%, 수출신용 3.3% 등 순이었습니다. 선진국이 제공하는 재원 형태는 크게 보조금(Grant), 대출(Loan), 자기자본(Equity)으로 구성되는데요. 대출의 비중이 약 71%로 가장 높고, 보조금이 26%, 기타 3% 순이었습니다.

기후재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위해 균형 있게 사용되는데요.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능력이 제약된 최빈국과 군소도서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감안해 지원됩니다. 현재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부분인데요.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교통 운송 부문의 투자 비율이 매우 높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이루어진 기후 적응(Adaptation) 순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이슈)그럼 여전히 그대로? 어떻게 마련한다고 해? 💰

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기후재원 1,000억 달러 조성이 어려울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대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재정 확대 기조로 인해 공공재원 증대 여력이 충분치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각국이 서로 눈치를 보며 기후재원 마련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내년까지도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COP26이 다가오자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기후재원을 상향하겠다는 약속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올해 6월 캐나다는 향후 5년 동안(2021~2026년) 53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기여금으로 내겠다고 했고, COP26 의장국인 영국도 2배 이상 재원을 늘려 캐나다와 같은 기간 동안 116억 파운드(한화 약 18조 원)의 기후재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기후재원 확대를 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녹색기후기금(GCF)의 1차 재원 보충 기간(2020~2023년) 중 총 2억 달러(한화 약 2,000억 원)를 현금(8,400만 달러)과 약속어음(1억 1,600만 달러)형태로 나눠 납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을 마련하면서 국외 감축 부분을 기존 NDC보다 약 2배 늘렸기에 기후재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폭 상향

 

© 기후재원 이행계획(Climate Finace Delivery Plan)_OECD 제공

개최에 앞서 알로크 샤르마 COP26 의장이 발표한 기후재원 이행계획(Climate Finace Delivery Plan)에는 민간재원 참여 등 다양한 수단 및 채널 확대를 통한 재원 조성안이 담겼는데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 달성 기간을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기후재원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선진국들이 어떻게 언제 1,000억 달러 기금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2025년까지 전망은 기후기금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목표 달성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2023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확신을 주고 있단 내용입니다. 민간금융의 참여에 따라 1,000억 달러 목표 달성 도달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데요.

이번 기후재원 이행계획은 민간금융 비율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과거이력(2016~2019년)을 근거 삼아 민간금융 참여 비율을 최소로 예상한 것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민간금융의 참여율이 더 저조한 상황을 가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두 시나리오 모두 2023년에는 1,000억 달러 조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 선진국이 개도국에 제공하고 있는 기후재원 모식도_OECD 제공

2023년에 연간 1,000억달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미참여 중인 선진국의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기후재원’의 활용효과가 가시적으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후재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알면, 그만큼 공공, 민간 재원의 충원이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아니라 개도국의 요구사항 및 수행능력, 정책적 지원, 민간금융 참여 여부, 세계 정치 및 지역 경제 요인 등이 기후기금 마련을 신속히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즉,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기업, 시민들 모두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인천 송도에 있는 그 GCF? 🙄
2010년 멕시코 칸쿤(COP16)에서 당사국의 결의로 2013년 12월 녹색기후기금(GCF)가 출범했는데요. 우리나라 인천광역시 송도에 본사가 있단 사실!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인데요. 개도국 기후 적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에 기금을 투자하고, 투자 자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런 GCF의 재원도 다자간 공공 기후재원의 일부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정책을 토대로 국내 정책 방향과 GCF 사업 분야와 전략적 연계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지를 이제부터라도 진진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인데요. 이처럼 기후재원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란 것 이번 글에서 얻어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