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3월 20일 24개 시민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기후솔루션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낮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이 기후대응에 역행한다고 환경단체들이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 등 24개 기후환경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10차 전기본)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달 25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본은 행정기관에만 적용되는 내부 지침이라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단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시민단체 “10차 전기본 건강권·환경권 침해” vs 산자부 “소송 대상 아냐” 🤔

앞서 산자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30.2%)을 2030년까지 21.6%로 낮춘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을 작년 1월 확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원자력발전 비중은 이전 정부(23.9%)보다 높은 32.4%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기후환경단체들은 이같은 목표가 담긴 10차 전기본을 취소하라며 같은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들은 당시 “10차 전기본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렸다”며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차 전기본에서 24기였던 가스발전소 전환 계획이 28기로 늘어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10차 전기본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를 축소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산자부는 “전기본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급의 기본방향이나 장기전망에 대한 사항을 수립한 것”이라며 “(전기본) 자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