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기후협력 등 미중간 대화 채널을 만드는 성과를 거뒀단 뜻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옐런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각) 베이징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양국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 8월 중국은 낸시 펠로시 전(前)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난하며, 기후협력을 포함한 미중 양국 간 모든 협력 관계를 끊은 상태입니다.

이에 옐런 장관은 지난 8일 (현지시각) 기후금융 회의에서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극복해야 하는 최상위 도전과제”라며 “미국과 중국은 이 실존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중국이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녹색기후기금(GCF)과 기후투자기금(CIF) 같은 현존하는 다자간 기후기구를 지원한다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셰전화 중국 기후특사가 2022년 5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레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Manuel Lopez, WEF

존 케리 기후특사 오는 16일 중국서 기후협력 재개 🤝

미중 양국 간 기후협력은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7월 16일 셰전화(解振華) 중국 기후특사 등 중국 고위급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특사는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이자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톰 우드루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연구원은 “일상적 기후논의를 공식적으로 재수립하는 것이 케리 장관의 방문 결과 가운데 ‘최고의 보석’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9일(현지시각)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또한 미중 양국 간 기후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기후협력은 양국 관계서 밝은 부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기후협력을 위해선 “중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2022년 6월부터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따른 결과물로 간주하고 수입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기후협력 제외한 핵심 현안 갈등 지속…“美·中이견 속 갈등 관리로 선회” 💰

한편, 기후협력 재개를 제외한 양국 간 주요 경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중국의 희귀금속 수출 통제 등 양국 핵심 현안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옐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중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며 “이견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새 경제팀을 구성하고 생산적인 대화 채널을 만드는데 이번 방문의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세계 최대 두 경제대국을 디커플링하는 것은 양국에 재앙”이라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할뿐더러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지난 7일(현지시각) 중국 외교부는 옐런·리창 총리 회담 이후 자료를 통해 “중미 경제가 상호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며 대화를 이어가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즉, 핵심현안에 대한 명확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이 갈등 관리 국면으로 가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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