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2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늘 오전부터 총 791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환경부 등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

그렇다면 기후·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서는 어떤 것이 화두가 될까요?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방안’‘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확대 필요’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방안 🥤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방안에서는 전국 시행을 기대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입니다.

당초 작년 6월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와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부담 호소로 12월로 연기됐습니다. 이후 전국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한정해 시범 운영됐습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부과되고 추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부는 그간 1년의 사업 성과를 지켜본 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을 계속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철회하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사실상 전국 의무 시행 방침을 철회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놓고도 구체적인 정의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방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 조항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다회용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플라스틱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제재방안이 부족하단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방안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정의 및 사용억제 방안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가이드라인 ▲플라스틱 발생원에 대한 경제적 제재방안 등이 마련될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확대 필요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국가 주요 계획 및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및 분석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의 계획·사업 등입니다.

작년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7개 분야(에너지 개발‧산업단지 조성‧도시개발‧수자원‧항만‧산지‧하천개발)에 대한 평가가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25일부터 3개 분야(도로·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평가가 추가됐습니다.

 

▲ 올해 9월 25일부터 공항 등 총 10개 분야에서 기후영향평가가 시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기준 검토 완료·검토 중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계획·사업은 총 449개. 이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계획·사업 대상으로 협의를 완료한 것은 8월 기준 5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중 도시개발 분야 계획과 사업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만족하는 도시개발 구역은 전체 도시개발 중 3.9%에 불과합니다.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공장 등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도 산업단지 50만㎡ 이상, 에너지 개발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기후와 환경을 독립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거시적인 틀 안에 기후가 있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통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3️⃣ ‘환경산업부’도 국감 주요 쟁점 ⚖️

이밖에도 환경산업부를 표방한 규제완화 움직임도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한 가운데 이에 맞춰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과 공업용수 공급 등 산업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환경보전을 부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할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을 맡는단 지적이 나옵니다.

일례로 국회 환노위는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를 국감 증인을 불러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 처리 문제를 따질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작년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공장폐수 무단반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역대 최대 과징금(1,509억원)을 사전통지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인근 위치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고, 현대OCI가 이를 공업용수로 썼다는 혐의입니다.

환경부는 가뭄으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과 공장 폐수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업 간 폐수 재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허나, HD현대오일뱅크 과징금 적용은 규제완화 움직임과 엇박자를 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을 복원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갑론을박이 예상됩니다.

 

▲ 202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포화할 전망이다 ©그리니엄

원전 생태계 복원·전기요금 인상도 도마 올라…“R&D 예산 삭감도 쟁점”💰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됩니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신(新)보호무역주의와 원자력발전 정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과 향후 대책에 대한 여야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정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시급함을 주장하며,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 추진 시 드러난 불법사항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안전성과 원전 확대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거론하며 맞설 전망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도마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산자부와 한국전력은 적자 해소를 위해 4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최소 25.9원 인상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김동철 한전 신임 사장은 지난 4일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못 올린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과 경제·산업 파급력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될 가능성이 높단 전망도 나옵니다.

이밖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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