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GHG)의 약 85%를 차지하는 103개국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통합된 통계 체계 구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탄소감축포럼(IFCMA·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제1차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9일부터 10일(현지시각)까지,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IFCM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수집하고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통합된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의제입니다. IFCMA는 지난해 6월 출범했고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운영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103개국 및 기타 조직을 대표하는 607명의 고위공무원이 참석했다고 OECD는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IFCMA 제1차 회의에서는 38개 OECD 회원국과 함께 신흥국·개발도상국도 모여 ▲탄소세·배출권거래제 등 가격정책 ▲직접규제·비가격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통계 구축 및 모범 정책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 지난 9일부터 10일현지시각까지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탄소감축포럼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OECD

IFCMA “탄소가격 적정수준 논의 및 정보 공유…표준 정하는 것은 아냐!” 🗣️

국제사회는 2015년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파리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OECD에 따르면, 현재 탄소중립(넷제로)을 채택한 국가는 2023년 1월 30일 기준 133개국에 이릅니다.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상황에 맞게 탄소가격(Carbon-pricing) 및 비가격(Non-pricing) 기반의 온실가스 배출량(GHG) 감축 정책을 활용 또는 활용할 예정입니다.

가령 유럽연합(EU)은 일부 제품의 탄소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연동된 탄소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국과 EU의 탄소가격 차이가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할 수 있어 무역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OECD가 IFCMA에서 선제적으로 탄소가격의 적정수준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단 것입니다. 다만, OECD는 “IFCMA가 탄소가격의 표준을 정하거나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OECD 산하 조세정책센터의 파스칼 생따망 국장은 “OECD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사회와의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마티아스 코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의 모습 코만 총장은 호주 전 재무부 장관 출신이다 ©Maud Bernos OECD

IFCMA ‘기후정책 모범사례 공유·감축 노력 세부 분석’도 진행 🏦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더 야심찬 탄소중립(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순 배출량 제로(0)란 공동의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만 총장은 “IFCMA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 증거 기반 상호 학습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할 것”이라며 “개별 국가의 배출 저감 노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FCMA는 개별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출량 계산 방법과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해 일관된 방법론을 개발한단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기후정책을 모두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기후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산업·정책·국가별 등으로 세분화해 분석한단 것이 IFCMA의 계획입니다.

　

▲ 마티아스 코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IFCMA를 다자간 대화를 위한 포괄적 플랫폼으로 소개했다 IFCMA에서는 탄소가격 적정 수준 논의 등을 비롯해 기후정책 모범사례가 공유된다 사진은 환경 뉴스매체 몽가베이Mongabay가 운영 중인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 어스 HQEarth HQ의 모습 ©Earth HQ 캡처

코만 총장은 IFCMA를 다자간 대화를 위한 ‘포괄적 플랫폼’으로 소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후정책 모범사례를 소개한단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목표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감축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OECD는 설명했습니다.

IFCMA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을 포함해 여러 기후협약 및 정책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각계의 기후대응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단 것입니다.

IFCMA는 OECD 내 환경·경제·재무 등 3개 위원회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합니다. 5년간 약 450만 유로(약 61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OECD 자체예산·자발적기여금·비회원국 참가비 등으로 충당됩니다.

한편, IFCMA 회의에 앞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고위급회의도 진행됐습니다. 1970년 창설된 환경정책위원회는 기후변화·생물다양성·플라스틱 등 여러 국제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성과 평가 등 회원국의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협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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