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될 경우 2050년까지 약 4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기간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만 약 48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순환경제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과제: 전망과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지난 21일 발간했습니다. 이는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연구원은 “순환경제로의 이행이 단순히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 문제에 대한 대응을 넘는다”며 “(분석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확대 견인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순환경제로의 이행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취약 영역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순환경제 전환, 우리 경제사회에 효과적...그 이유는?” 🤔

순환경제는 ‘생산-소비-폐기’로 구성된 선형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수명이 다하면 회수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제 모델입니다.

주요국 상당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과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6월 배터리·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9대 산업에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CE9(Circular Economy)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E9 프로젝트는 9대 주요 산업에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규제개선 및 여러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제도가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연구원 혁신성장그룹 소속이자 보고서 저자인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고찰해 주요 변수 간 상호작용을 묘사했습니다.

 

▲ 국회미래연구원은 순환경제로의 이행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 간 상호작용을 묘사한 인과지도를 그렸다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캡처

그 결과, 원료·부품 재사용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확대 및 지원은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 등에 따른 부작용 해소 가능 ▲매립·소각 폐기물량 줄여 자원소비 억제 ▲제품 생산비용 감소 ▲온실가스 배출 및 오염 가소 ▲수리·재생에너지 등 전후방 산업 성장 및 고용확대 등을 이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 계단식 재활용*과 에코디자인 확대 등을 통해 재료 투입 효율성을 도모하면 자원소비 억제와 폐기물 배출감소를 더욱 증폭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소비자, 즉 수요 측면에서도 제품 재사용·제품 공유 등 책임적 소비활동을 진작할 경우 관련 산업 부문 확장과 경제적 이익이 확대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계단식 재활용: 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 '오픈 재활용(Open recycling)'이라고도 불린다.

 

순환경제 이행 통한 생산유발효과, 2050년까지 약 482조 💰

이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2050년까지 순환경제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만 약 482조 원을 나타났습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 측면에서는 약 292조 원이 발생했고, 취업유발 효과 측면에서도 약 411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원은 “주요 전략산업 중심으로 재생연료 및 재제조 부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폐자원 관리나 폐기물 에너지화 등과 같은 주요 자원순환 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업 중심의 구조적 전환이 중장기적으로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또 해당 산업이 순환경제 전환에 다른 경제적 파급효과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국내 산업계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재생원료와 재제조 사용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을 통해 국가 수요를 마련하고 기업간 연계를 활성화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VRC

“여러 산업·이해관계자·지역 간 산재된 순환경제 전략 통합돼야 해” 🗺️

이들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선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한 순환경제 이행전략이 통합돼야 한단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입니다. 시스템적 사고란 사물을 전체 맥락에서 바라보며, 그 안에 복잡한 상호작용까지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구원은 “순환경제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토로합니다. 이 때문에 주요 산업 및 산업 간 관계, 기업·소비자·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 국가 및 지역간 여러 이니셔티브들에 산재된 정보가 통합돼야 한단 것이 연구원의 말입니다.

연구원은 “주요 전략이 경제사회 내 요소들과 어떠한 상호작용과 관계 역학을 형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략 개입에 따른 영향평가 시 3가지 범주(사회·경제·환경)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그 결과를 시간 경과에 따라 크게 단기·중기·장기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생산과 소비 부문간 선순환 형성고리를 제약하는 조건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기존 생산방식에서 재생원료와 재사용 부품 이용을 높이는 방식은 기술 및 시설 투자로 인해 생산비용 상승이 불가피한데, 이는 곧 단기적으로 산업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단 것.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산업 부문에서는 ▲단기적 생산비용 상승 및 부담 해소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재구조화 ▲순환원료 공공조달 ▲재생원자재 가격 보조 및 세액공제 우대 기준 수립 ▲수익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비용·고수준 자원순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이 장려돼야 할뿐더러, 순환경제 전환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담론이 합의돼야 한단 점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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