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0이 남긴 가장 논쟁적인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석연료 전환 언급 없이 출범한 글로벌 이행 엑셀러레이터(GIA)입니다.
COP30은 19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9개 결정문으로 구성된 ‘벨렘 패키지’를 채택하며 22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히는 GIA는 COP30과 COP31 의장단이 공동으로 이끄는 협력적이고 촉진적인 자발적 이니셔티브입니다. 지구온난화 1.5°C 제한 목표를 위해 각국의 국가결정기여(NDC)와 국가적응계획(NAP)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GIA의 핵심은 구체적 실행에 있습니다. 실제로 메탄 배출 감축, 산림보존 및 복원(TFFF 등), 재생에너지 확대, 회복력 증대, 금융 등 이행과 성과가 중심입니다.
기후 협상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2030년, 2035년 감축 목표에 대한 중장기에 대한 약속이 중심이었다면,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벨렘’에서는 이행과 성과로 축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기존 이니셔티브들을 통합하고 이행을 가속화하여 성과에 집중합니다.
파리협정 10년 후 새 출발…COP30 ‘글로벌 이행 가속기’의 실험
GIA는 6개 분야별로 완화, 적응 이행을 추진합니다. ▲에너지·산업·수송(탈탄소화 중심) ▲산림·토지·해양(자연기반 해법) ▲농식품시스템(지속가능 전환)이 주요 분야입니다. ▲도시·인프라·물(스마트 도시 구축) ▲역량개발(기후 적응 역량) ▲금융·인에이블러(재정 동원) 등도 포함됩니다.
482개 기존 이니셔티브가 참여해 190개국과 수만 개의 기업, 투자사, 지자체, 시민사회 조직이 연계된 대규모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GIA는 2026년 터키에서 열릴 COP31에서 진전 상황을 공식 보고할 예정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GIA 출범은 야심과 이행 격차를 해소하고 NDC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측정 가능한 성과 보고율은 이전 COP 대비 6배 증가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 인사이드 스토리는 GIA를 “UN 전문용어로 포장된 또 다른 위로용 토론장”이라고 혹평했고, 카본 브리프는 “정의되지 않은 자발적 이니셔티브”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제이콥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GIA는 매우 약하며, 공약보다 훨씬 모호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최종 결정문에서 완전히 빠졌다는 치명적 결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 브라질이 제안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86개국의 지지를 받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인도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실질적인 이행 가속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COP30 최종 결정은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조 3천억 달러(약 1,919조 원)의 기후 재정 동원 ▲2025년까지 적응 재정 2배에서, 2035년까지 3배 확대 ▲손실과 피해 기금의 운영화 등 재정적 측면에서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적응 재정 확대에 강한 저항을 보였고, 화석연료 전환 언급 누락에 대해 “기회 상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합의의 한계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이에 대해 COP30 의장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는 폐막 연설에서 “삼림 벌채 중단 및 복원, 화석연료로부터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브라질은 콜롬비아와 함께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는 “GIA와 벨렘 미션이 잘 설계되고 이행된다면, 여전히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향한 단계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기대를 표했습니다.
결국 GIA의 성공 여부는 2026년 COP31에서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협력에 기반한 기후 다자주의가 실질적인 전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외교적 수사에 그칠지에 따라 향후 논란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