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14년 발생한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격추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의 책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ICAO 이사회는 2025년 5월 12일(현지시각) 투표를 통해, 러시아가 민간항공기 안전에 관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특히 “민간항공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MH17편은 암스테르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 통제 지역 상공에서 러시아제 부크(Buk)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17개국 국적의 승객과 승무원 298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네덜란드와 호주는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해 ICAO에 분쟁을 제소했고, 이번 결정은 ICAO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국 간 분쟁에서 특정 국가에 실질적인 책임을 판정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민간 항공기 격추 배경과 국제 조사 진행

2014년 7월 17일,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은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중, 러시아제 부크(Buk)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 총 298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네덜란드인 196명, 말레이시아인 43명, 호주인 38명을 포함해 총 17개국 국적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네덜란드가 주도한 국제합동수사단(JIT)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결과, 미사일은 러시아군 제53방공미사일여단에서 제공된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었고, 발사 지점은 당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특정됐습니다.

수사단은 위성사진, 도청된 통화 기록, 현장 파편 분석 등을 종합해, 미사일이 항공기 동체 좌측 조종석 상부에서 폭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항공기 전면부가 파괴되며 조종사는 즉사했고, 기체는 공중에서 여러 조각으로 해체되며 추락했습니다.

　

법적 책임과 ICAO 판결

2022년, 네덜란드 법원은 MH17 격추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인 두 명과 우크라이나인 한 명 등 피고인 세 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형 집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호주와 네덜란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을 근거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러시아를 제소했습니다.

두 나라는 ICAO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 등 다양한 국제 절차를 통해 러시아의 법적 책임 인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2025년 6월 ICAO 절차에서 돌연 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외교장관 페니 웡은 “러시아의 철수는 유감스럽지만, 우리의 정의 추구를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책임 규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기억과 추모, 국제사회 반응

2024년 7월 17일, MH17 격추 사건 발생 10주기를 맞아 네덜란드 비프하위젠에서 대규모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네덜란드 국왕 빌렘 알렉산더와 유족들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함께 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약 30분에 걸쳐 298명 희생자 전원의 이름과 나이를 한 명씩 낭독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해바라기를 들고 참석했는데, 사고 당시 현장에 피어 있던 꽃으로, 희생자들을 상징적으로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추모식 연설에 나선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정의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있고 인내와 끈기도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에 이어, 유족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을 이어갔습니다. AP통신에 희생자 가족 에버트 판 지트벨트는 “오늘은 검은 날이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판결 이후 러시아의 반응과 거부

러시아는 MH17 격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도 모든 책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의 주장은 고려되지 않았고, 수사에 참여하지도 못했다”며 국제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MH17 사건과 관련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제적 수사 절차 자체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자국 주도의 별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 통제 지역에서 발사됐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국제 합동수사단(JIT)의 결론과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MH17 사건 주요 경과
① 2014.07.17: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격추
② 2014.08: 네덜란드 주도 국제합동수사단(JIT) 구성
③ 2015.10: 네덜란드 안전위원회, 러시아제 부크 미사일로 격추 결론
④ 2018.05: JIT, 미사일이 러시아군 53방공미사일여단 소속 확인
⑤ 2022.11: 네덜란드 법원, 피고인 3명 종신형 선고
⑥ 2025.05.12: ICAO 이사회, 러시아 책임 공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