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2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산불 대응, 통상 리스크 완화, AI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추경안을 의결하고,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통상·AI 지원 4.4조원 ▲민생 지원 4.3조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급성과 효과성, 신속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별된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4.1조원을 활용하고, 부족분 8.1조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됩니다.
총지출은 본예산 673.3조 원에서 685.5조 원으로 확대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8%에서 -3.2%로 늘어납니다.
국가채무도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증가해 GDP 대비 채무비율이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글로벌 통상 충격 완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복합적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산불 복구부터 SOC 개선까지… 3.2조원 재난 대응 총력 🚒
재해·재난 대응에 3.2조원 투입… 산불 복구와 SOC 안전 강화에 집중됩니다.
정부는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등 재해에 대한 신속 대응과 인프라 안전 확보를 위해 총 3.2조원을 배정했습니다.
우선, 피해 복구에 1.4조원을 투입해 재해대책비를 0.5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고, 행안부·환경부·산림청에 각각 6,600억원, 1,120억원, 1,740억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피해주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저리 대출(400호), 매입임대 공급(1,000호), 특별도시재생 등도 추진됩니다.
재난 예방과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1.7조원이 편성됐습니다.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헬기 6대 도입, 물버킷 30개 확충 등 진화 장비도 보강합니다.
산불진화차 48대와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신설, 보호장비 교체(1.5만명분) 등 현장 인력 지원도 병행됩니다.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확충(총 835km)과 AI·로봇을 활용한 산불 예측·진화 기술 고도화 R&D에 117억원이 투입되며, 태풍·집중호우 등 향후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도 1.4조원 증액됩니다.
항공 안전시설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에도 0.2조원이 지원됩니다.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전국 공항 안전시설 보강(총 2,548억원)과 함께, 서울 등 65개소의 하수관로·도로 정비(총 1,259억원)로 싱크홀 등 도시 안전사고 예방이 추진됩니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체감형 민생 지원에 4.3조원 🛍️
민생 지원에 4.3조원 배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중점 둡니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부문에 총 4.3조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해 공과금·보험료 등 영업비용을 낮춥니다.
또한,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2.5조원 확대하고, 1,000만원 한도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병행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돼 점포 철거비와 재기자금 지원이 강화되며, 중신용자 대상 재도전 지원도 포함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환급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상생페이백’을 통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가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분의 20%(최대 30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고, 공공배달앱 주문 할인과 전통시장 결제 시 10% 환급행사 등 소비 진작책도 병행합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0.2조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및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자금 2,100억원이 추가 공급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국가 대지급금 지원 대상이 11.5만명으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산재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재난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 회복 등 다층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며,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민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