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 피해 대응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획량 제한·어민 경영 안정화·공급망 확충 등에 선제적으로 나선단 계획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9월부터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1단계 정책입니다.
어종별·지역별 등 구체적 대책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 수온 상승, 세계 평균 2배 “즉각적 대응 필요” 🌡️
정책 배경으로는 한국의 연근해 표층 수온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6년간(1986~2023년) 표층 수온이 약 1.44℃ 상승했습니다. 세계 평균 표층 수온이 0.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단계 정책에서는 주로 수산·양식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동시에 수산물 물가 상승에 대비해 수산물 공급을 안정화해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3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①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②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③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 유지 등입니다.
종합계획에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전략과 8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총허용어획량 규제 및 어업체계 기후탄력적 개편
우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2028년부터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됩니다. 해당 제도는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친 뒤 어획허용량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일부 어종·어획 방식·지역에 제한돼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획허용량 내에서 한도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어획량 규제를 전면화합니다. 그 대신 불합리한 규제는 740건 이상 완화합니다.
기후변화로 조업이 어려워진 어업인에게는 면허·허가의 지역 이전이나 업종 변경을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기후재해가 빈번한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양식장 품종 전환·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합니다.
해수부는 탄력적·기술집약적 양식업 체계 구축도 강조했습니다. ▲수온 탄력적 품종 ▲스마트양식 ▲고수온 장비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2️⃣ 경영｜어업인 경영안전망 보강
기후변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됐습니다
어획량 감소 등에 대응해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식업에는 재해보험·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어업인의 신규 소득 창출 기회로 블루카본 인증과 블루크레딧(가칭)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조류 등 해양의 탄소흡수원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입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에서 시범 도입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운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어선감척사업과 경영회생 지원에 나섭니다. 일종의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공급｜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물가관리품목은 현행 6종(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명태·오징어)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으로 확대합니다. 어획량 급감·급증으로 가격 변동이 심한 어종은 일시적으로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수산물 수급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가격 예측 모델도 마련됩니다. 이를 토대로 공공·민간 대상의 수매·방출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설립도 발표됐습니다. 해수부는 중장기적 정책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